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목차

I. 머리말

Ⅱ. 자치경찰제의 논의과정과 도입이유
1. 자치경찰제도의 논의 과정
2. 『경법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3. 자치경찰제의 내용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구체적 내용
4. 자치경찰기구
5.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유럽
2. 영국
3. 일본

Ⅳ.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경찰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한 치안여건과 정치?사회환경에 효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국 이후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치안여건도 복잡?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적 치안도 효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체제의 확립이 긴요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를 도모함으로서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자치경제 도입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를 경찰의 기득권 확보차원에서, 또는 수사권의 구조와 관련시키거나, 혹은 지방정부와의 권한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초래 등으로 국론 분열을 우려할 정도까지 비화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논의가 중단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문제는 국가의 어느 한 기관에게 권한을?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효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체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저변 요건으로서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치의 민주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함께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현재도 900여명의 검사가 15만명의 경찰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력이 약화되면 검찰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대권력이 되고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부정부패는 더욱 만연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여 힘의 합리적 배분과 상호 감시를 통해 수사기관의 투명성과 염결성(염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제는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질 염려가 있다.
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자치경찰의 실시단위는 일단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의 광역자치지구에 대해서 실시한다.
② 자치경찰의 소속에 관해 시도에 소속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업무에 대해 지시 또는 명령하지 못한다. 일반적추상적 업무지침을 제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한다.
③ 집행기관인 자치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지방의회는 경찰청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④ 시도경찰위원회는 6인으로 한다. 시도지사 추천 2인을 포함하여 6인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예산편성감독권, 경찰관 부정적발시 고발권 및 고발의무, 경찰관채용 과정 감시감독권, 경찰활동 효율성 심사권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 임기만료일을 위원간 달리하고 재산을 공개하며 감사원 및 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방지한다.
⑤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국가비상사태, 국가전체의 안위에 관한 사항, 전국적인 수사 및 치안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⑥ 사법경찰작용에 관하여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수사활동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를 통해 양기관의 염결성을 제고한다.
⑦ 경찰관 채용도 자치경찰별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경찰관 인원을 확충하고 그 지역에 알맞는 치안체제를 마련하여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완전한 자치경찰이 일거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선거, 주민소환제도, 공청회, 언론을 통한 토론, 주민의 경찰활동 직접 참여 등)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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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   경찰,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