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활동 및 협력체계

소개글

사이버경찰활동 및 협력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Ⅱ 본론
1. 각국의 사이버경찰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중국
5) 국제합의
2. 한국의 사이버 경찰
3. 한국의 사이버 경찰의 활동 상황
1) 사건 관할
2) 수사 방법
3) 국가 공조
4. 사이버 범죄
1) 컴퓨터크래킹
2) 바이러스 유포
3)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저작권 침해
6) 사이버 스토킹
7) 기타 사이버범죄
5.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의 협력 및 지원체계
1) 대응활동의 분담 및 협조
2) 피해신고 접수기능 분담
3)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원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요한 경우 검 경과 긴말한 협력을 추진한다.
3)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원
① 컴퓨터보안업계의 기여
사이버공간의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문제가 경찰의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발족시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컴퓨터보안업체가 국내업체와 제휴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다. 마치 현실세계에서는 부족한 경찰의 여력을 민간경비원 혹은 기계경비시스템이 보완해 주듯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사이버경찰의 부족한 여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분담해 주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컴퓨터보안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 컴퓨터보안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사례1) 1998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의 주도로 전세계의 내로라 하는 해커 들이 능력을 겨루는 ‘시스템 보안 경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사례2) 1999년 컴퓨터 보안 솔류션 전문업체인 시큐어소프트가 전국의 내로라하는 해커들 을 모아 ‘제1회 해커 왕중왕 대회’를 개최 하였다.
② 바이러스연구소의 기여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에 대비하여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끊임없이 개발해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소장 안철수)의 역할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있을 정도다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www.ahnlab.com
연구소에서는 특정일에 활동을 개시하는 바이러스 및 새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연구소의 바이러스신고센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파일의 샘플을 접수받아 24시간이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접수한내용과 감염 파일은 철저한 보안속에 신속히 분석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신종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빠른 백신 엔진의 업데이트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준다.
③ 사설 탐정회사의 등장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설탐정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심부름센터 영업을 하는 업소가 사실상의 탐정활동을 한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만 사실은 모두가 불법에 속할 뿐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일각에서 공인탐정제도를 합법화하려는 노략이 부단히 전개되고 있어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사설탐정회사들이 등장하여 일반국민과 경찰(사이버경찰 포함)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전망이다. 이동용,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인포메이션 1999.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기록이 수사단서로 활용되는 경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저장정보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특히 사이버탐정들의 활약과 역할이 조기에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직 법률적으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이미 사립탐정회사가 설립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10여년간 제직했던 전문가(이동용)가 1999년 6월에 설립한 국제탐정연구소(InterPIA)가 그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말한 것 과같이 아직 각 국 사이버경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할 점과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각급 국가기관의 법집행업무를 상호조정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부처간의 역할중복과 역할공백을 조정하는 공식 조정기구를 조속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공식조정기구가 출범하면 우선 정보화에 수반되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경찰이 주도하도록 대응구조를 바꾸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범죄현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사업의 주도를 이유로 정보화의 역기능문제까지 관할하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와 전보통신기술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해외의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여 범행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범행입증에 필요한 컴퓨터자료가 국경 밖에 존재할 경우는 공권력의 배타성 때문에 긴급대응권으로도 자료확보의 난맥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영토주위를 중시하고,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범세계적 비난거리인 상황에서 외국의 컴퓨터자료에 대한 긴급접근권을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이버범죄의 발생실태는 긴급접근권에 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서 적 ※
법률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회의자료집, 2000년 2월
김경희 인터넷과 형사정책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이동용 21세기, 공인탐정이 뛴다, 굿인포메이션 1999.
시큐리티정보, 정보보호 21C 제9호, 2000년 5월
공영규 각국 인터넷범죄 대처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
이진수 “사이버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 2000년 5월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 2000년 5월
김경희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0.
※ 웹 사이트 ※
www.usdoj.gov/criminal/cybercrime/agfranc.htm 등 관련정보 참조
www.certcc.co.kr/other/concert.html.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www.kic.re.kr
프랑스 법무부 www.justice.gouv.fr
미국 연방수사국 www.fbi.gov
일본형사정책연구회 홈페이지 www.tokyoweb.or.jp/JCPS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www.ahnlab.com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www.ctrc.go.kr/index.jsp
※ 신 문 ※
동아일보 2000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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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   사이버범죄,   사이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