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개념
1. 도박
1) 정의
2) 역사
2. 사이버도박
1) 정의
2) 역사
3) 종류
4) 문제점

Ⅲ. 발생현황 및 통계
1.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자료
2. 해외 한글제공 도박사이트 차단요천
3. 불법 ·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처리된 신고건수

Ⅳ. 주요 사례

Ⅴ. 적용법규
1. 도박죄의 의의
1) 단순도박죄
2) 상습도박죄
3) 도박개장죄
2. 복표 발매 · 중개 · 취득죄
3. 외국의 입법례
4. 법률개선방향

Ⅵ.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문제점
1) 미성년자의 도박행위
2) 도박중독자
3) 범죄적 이용
4) 인터넷상의 문제점
2. 대응방안
1) 국가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Ⅶ. 맺음말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한 통신매체를 통해 주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을 접수하거나 다른 이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주에 의해 허용되고 허가된 매체에 의한 도박 외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전술한 통신매체를 통한 네바다 영 내외로의 도박의 행위, 전송 중계는 불법이다. 우리도 이런 예처럼 사이버 도박에 대한 구성요건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2) 국제형사공조
사이버도박 운영자 또는 참여자들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외국 특히 도박을 합법화한 국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도박을 처벌할 수 있는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박사이트를 적발한 경우 운영자를 체포한다거나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압수하는 등의 수단으로 인터넷도박을 규제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때에는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박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도박에 대한 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의 서버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 경찰청, 관세청,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이 협력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발견 즉시 폐쇄하고 인터넷 범죄 대책반도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10개의 외국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고 해외사이트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자율적으로 접속 관문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상습도박 방지책 추진』, 한겨레신문, 2000. 3. 19.
(3)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사이버 도박이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부상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익명성이라는 것이다. 도박 운영자들은 자신의 ID를 숨기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망을 피해간다. 권지연, “사이버 도박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논문 12권 3호 4.
또한 익명성은 미성년자의 도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명의도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고 도박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적 차원의 대응
사이버 도박을 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취미나 흥미에 의해서 접속을 하였다가 그것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대해 윤리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사용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절실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교육을 하여, 그들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Ⅶ. 맺음말
사이버도박은 이미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도박은 신속성과 익명성 및 거리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네티즌들이 도박에 참여하기는 쉬우나,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도박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형법의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의 경우, 특히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 서버를 둔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상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자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의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 사행심조장, 외화유출, 사기나 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권지연, “사이버 도박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논문 12권 3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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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연, “사이버 도박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논문 12권 3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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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도박 방지책 추진』, 한겨레신문, 200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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