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2.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도의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외국의 자치경찰제)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2. 결론 ( 맺음말)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도의회에서의 선출, 법관, 공인된 시민단체의 추천, 학자 등), 권한을 강화하여(예산편성 및 감독권, 부정적발시 고발권 및 고발의무, 경찰청장의 추천권, 경찰관채용시 감시감독권, 경찰활동 효율성 심사권 등) 경찰활동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감시감독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시도경찰위원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순번을 달리하는 위원 교체, 위원의 재산공개, 감사원의 감사 등 견제기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사법경찰은 검찰의 휘하에서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은 경찰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재의 명백한 구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검찰의 권한이 현재와 같이 막강한 가운데, 경찰만 자치제를 실시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져 권력의 합리적 분배원리에 배치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 역시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를 통해 경찰과 검사의 분리 및 상호감시 관계를 정착함으로써 힘의 합리적 분배와 부정부패 상호감시, 정치적 중립화 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재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재원마련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경찰관의 인건비를 비롯한 관서운영비, 장비 도입 및 유지비, 활동비 등을 마련할 것인가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예산 비율은 20: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이 훨씬 크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국가경찰의 보조금, 자체 수입금 등이다. 이 중 국가경찰 혹은 국가예산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나 자체예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치경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내의 인물로 충원되고, 인사이동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지역내의 세력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이라 뇌물을 받는다든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사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청탁을 이용하여 수뢰(受賂)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자신의 권력기반인 주민의 인기에만 영합하게 될 경우, 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감시기구는 역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분리가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감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 경찰청장 및 고급경찰간부에 대한 탄핵제도 등의 비리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이에는 역시 국가경찰의 위주로 하여 자치경찰을 예외적이고 종된 지위로 인정할 것인가, 자치경찰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예외적이고 사후조종적 역할만을 부여할 것인가의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상황에서 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행하더라도, 국가위기상황이나 국가전체 이익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가경찰의 지휘감독하에 자치경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국제관계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 문제이다. 경찰청안에서는 시도경찰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재원은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경찰사무 및 시도경찰 소속 경정이상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결론: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저변 요건으로서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치의 민주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여 힘의 합리적 배분과 상호 감시를 통해 수사기관의 투명성과 염결성(廉潔性)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제는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으로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질 염려가 있다.
완전한 자치경찰이 일거에 정착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발맞추어 한걸음 한걸음 지방자치원리에 따른 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행정론” 정진환 (1998)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고문현 ( 2005)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교수님
“ 미국의 지방자치” 김용기
참고자료: 네이버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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