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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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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제 1절.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특성 2
제 2절. 주요국가의 지방자치경찰제 5
제 3장.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적 과제 및 필요성 12
제 1절. 주민 자치의 실현 13
제 2절. 주민만족 치안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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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전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1호(1998.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59면 이하
강형기, 지방의원 유급직화의 당위성, 자치공론, 제6권제11호(2000.11), 54-63
김병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경실련 월간정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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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유지를 위한 보조금과 자립도 문제, 지역 간 치안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문제 등이 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벌써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고, 교역규모가 세계 10위에 달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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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2. 전략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1. 이전목적
2. 이전기관 선정
3. 이전대상 지역
4. 추진일정
[4]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수직적ㆍ집권적ㆍ권위적 지배구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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