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 (政策評價) -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개념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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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정책평가 (政策評價) - 정책평가의 주체와 기준, 정책평가방법, 정책지표의 개념과 유형, 정책평가의 활용, 정책평가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평가 논리 및 한계

I. 평가주체(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논리)

II. 평가기준
　1. 효과성 기준
　2. 능률성 기준
　3. 적절성 기준
　4. 형평성 기준
　5. 대응성 기준
　6. 노력 기준
　7. 체제유지 기준

III. 평가방법
　1. 인과적 추론과 평가의 타당성
　1) 인과적 추론
　2) 평가의 타당성
　　　(1) 구성적 타당성
　　　(2) 내용적 타당성 혹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3) 내적 타당성
　　　(4) 외적 타당성
　3) 평가의 신뢰도
　2. 정책평가와 사회실험
　1) 실험적 방법
　　　(1) 진실험
　　　(2) 준실험
　2) 비실험적 방법

IV. 정책평가와 지표
　1. 정책지표의 개념
　2. 정책지표의 기능
　3. 정책지표의 유형
　4. 정책지표의 한계

V.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2. 정책평가의 활용
　1) 정책평가 활용유형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3) 정책평가활용의 극대화지침 및 방안

본문내용

잘 나타내는 대표치(best proxy)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
법이다.
둘째, 직접지표와 간접지표의 분류기준과 유사하게 객관적 지표
(objective indicator)와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로 구분하는 것
이다. 실제 개인의 가치관, 신념, 만족도, 인식 정도 등의 주관적인 속성들
은 척도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측정대상지표들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正)의 지표와 부(否)의 지
표로 분류하는 경우이다. 정의지표는 그 값이 올라가면 복지증대 또는 어
떤 소망스러운 상태의 향상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부의 지표는 그 지표
값이 올라가면 오히려 복지의 감소 및 바람직스러운 상태의 감소를 가져
오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넷째, 시간의 정지와 흐름을 기준으로 정태적(stock) 지표와 동태적
(Qow) 지표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전자는 일정시점에서 일어난 변화를
측정한 것이며 후자는 일정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4)정책지표의 한계
정책지표는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 척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정책지표는 정책의 산출, 특히 성과(Performance)나 효
과(impact)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공공정
책의 성과는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젤 수 없이 산출대신에
투입을 효과성 척도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정대상과는
거리가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
책목표의 구체화 수단으로써 구성된 지표체계들이 갖는 기술적 한계성을
첫째, 낮은 타당성 둘째, 부정확성 셋째, 정책지표들 간의 갈등과 모순 넷
째, 측정자료의 부족 다섯째, 지표구성모형들의 상이성 여섯째, 추구가치
자체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5.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이 절에서는 정책평가 결과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평가의 활용상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정책평가에 가해지고
있는 비판으로 아래와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비판으로서 아직도 정책평가 연구가 소홀히 취급되고
그 평가질의 수준도 빈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평가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해답만 제
시할 뿐이고,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등의 다
양한 정치적 실제적 문제점을 갖는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평가 방법론상의 한계이다. 즉, 실제 어떻게 정책을 평가하느
냐에 대하여 정책평가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 정책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저항과 기피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게 되어 조직 내 관료들은 그 정책평가가 나
쁘게 나타나면 그들의 입지가 불리하게 되므로 정책평가를 기피하고 자
료의 접근을 봉쇄하는 등, 평가가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 걱정하여
공식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책목표의 불확실성이다. 이는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애매모
호할 때 그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여섯째, 정책영향의 확산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정책은
그 영향범위가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 간에는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속성을 떤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한계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일곱째, 이 외에도 정책평가의 어려움으로 정책효과의 원인과 결과변
수 간의 인과성(causality)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정책평가 자료획득의
어려움, 정책평가 활용의 요식행위, 평가에 필요한 인력, 예산, 시간 및 시
설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한계이다.
2) 정책평가의 활용
한편, 정책평가결과에 의해 산출된 정보가 정책형성과 집행에 잘 활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책평가에 대한 노력
은 많았으나 그 결과의 활용이 극히 미진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정책평가
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1) 정책평가 활용유형
여기에는 첫째, 도구적 활용(instrumental use)이다. 이는 보통 구체적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념적 활용(conceptual use)이다. 즉, 이는 정책결정자의 사고방
식이나 관념의 변화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이다.
(2) 정책평가의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평가결과가 정책과정에 얼마나 활용되며, 또 이 활용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다면 첫째, 평가정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즉, 정책평가 활용자의 욕구충족의 정도와 평가의 적시성이 있는
지의 적실성(relevance)및 정책평가 활용자가 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의 평가의 타당성, 즉 신뢰성(credibility)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책평가활용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둘째, 정책평가결
과의 표현과 전달상의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다. 조직계층제에서 야기되
는 정보의 왜곡(distortion), 삭제(elimination), 단절(omission)등의 장애
요소의 등장 가능성과 평가결과 보고방법의 잘못 등이 또한 정책평가활
용의 정도를 좌우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셋째, 정책평가이용자의
저항과 타성 또한 정책평가활용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정책평가결과의 악용이나 평가방법론의 취약들도 평가
활용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3) 정책평가활용의 극대화지침 및 방안
정책평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평가자는 정책결정자
의 인지스타일 내지 행태를숙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평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자는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정책에 대
한 관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셋째, 정책평가활용과 평가결과 배포
계획은 평가설계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평가 결과를 필요할 때 적시(適時)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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