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大韓民國) 중산층의 몰락과 해결방안] 중산층 개념, 중산층 몰락의 원인, 중산층 몰락의 심각성, 중산층 몰락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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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산층의 개념
2. 대한민국 중산층의 실태
3. 대한민국 중산층 몰락의 원인
4. 대한민국 중산층 몰락의 결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가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 생산-소비 계층의 역할임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중산층들이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인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정치적 영역에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중산층을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모두가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기준으로 선정해야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은 소득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생각인 반영된 중산층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소득 외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을 정의하고 있고, 프랑스의 퐁피두 정부에서는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능력, 약자 위한 봉사활동 등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와 사회적 기여 및 시민의식이 반영된 지표 등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특히 주택과 교육 부문에서 삶의 질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산층을 위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장기에 걸쳐 분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집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만들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정책적 유인을 통해 주택 분야에 있어 그들의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부담의 완화와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중산층이 가계의 실질적 유효수요를 창출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적 번영 및 보편적 복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올 초 국정연설 State of the union에서 국정 목표로 한 ‘중산층 경제’ 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시도를 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공정한 몫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규칙을 준수할 때 이 나라가 가장 잘된다는 생각’과 함께 금융위기로 무너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경제 회복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서 우리는 ‘포용적 번영’ 이라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포용적 번영’은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로서 연대와 개방성, 안전과 역동성, 평등과 혁신을 결합한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 적용을 강조한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이 모두가 참여해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받은 ‘보편적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업, 시민, 정부 모두가 나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Ⅲ. 결론
본 리포트에서는 중산층의 실태를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으로 나누어 현재 중산층 비율과 그 구조, 삶의 질 현황, 부담감 정도, 그리고 객관적인 면과의 주관적인 괴리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단하게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다양하게 모색해보았다. 물론 이 리포트는 실태 부분에서 최근 2년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인터넷 조사에 한정지어 그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산층의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양극화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본래 일어날 수도 없는 현상이다. 다만 중산층을 다시 원래 위치에 복원시켜 양극화 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아서는 장기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끝없는 합의에 의한 수많은 결정들과 시행착오 속에서 서로간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 값 및 적자가구비율, 가계 동향조사,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현대경제연구원 (2014)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2015)
http://blog.naver.com/jaybourne/1698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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