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공무원법
I. 개요
II. 목적
III. 직급과 임용
I. 개요
II. 목적
III. 직급과 임용
본문내용
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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