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의 기초이론

목차

󰊱 경찰과 법치행정

󰊲 경찰권발동의 한계

󰊳 경찰법의 법원(法源)

󰊴 경찰의 직무(임무)

󰊵 경찰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절차법제4조: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입법부에의한 사전통제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권), (예산심의권)등이 있다.
② 사후통제로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입법부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조사권), (국정감사권) 등이 있다.
(3) 내부적 통제(경찰조직내부상)와 외부적 통제(경찰조직외부상)
① 내부적 통제의 예로는 ㉠(경찰청-감사관) ㉡(지방경창청-감사담당관) ㉢(경찰서-청문감사관)㉣(훈령권) ㉤(직무명령권) ㉥(행정심판권:직근상급감독청:재결청) 등이 있다.
② 외부적 통제의 예로는 ㉠(경찰위원회제도) ㉡(사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민중에 의한 통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군.검찰) 등이 있다.

키워드

법치행정,   경찰권발동,   법원,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