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警察組織)의 권한(경찰권한) - 경찰조직의 권한, 권한의 대리, 상-하 관청간의 관계, 대등관청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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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警察組織)의 권한(경찰권한) - 경찰조직의 권한, 권한의 대리, 상-하 관청간의 관계, 대등관청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조직의 권한

I. 경찰조직의 권한
　1. 개요
　2. 한계
　1) 사항적 한계
　2) 지역적 한계
　3) 대인적 한계
　4) 형식적 한계
　5) 시간적 한계

II. 권한의 대리
　1. 개요
　2. 성질
　3. 종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3) 복대리
　4) 지정대리

III. 상, 하 관청간의 관계
　1. 개요
　2. 권한의 위임
　3. 권한의 감독
　1) 감독의 권한과 범위
　2) 감독의 수단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2) 주관쟁의
　2. 상호협력관계

본문내용

권한의 감독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감독작용을 말한다. 즉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작용이다. 감독방법은 감시권 훈링권 주관쟁의결정권 인가권 취소정지권 등이 있다.
1) 감독의 권한과 범위
감독권에 관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권의 범위는 행정관청의 지휘 성질에 따라 다르다.
2) 감독의 수단
예방적 감독으로는 사전감독과 적극적 감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시권은 보고 징수 사무감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1) 훈령권
상급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를 지뛰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말한다.
(2) 주관쟁의결정권
상급관청이 소속하급경찰 상호간의 주관권한에 한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3) 인가권
승인권이라고도 하며, 하급관청이 그 권한의 행사에 앞서 상급관청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인가는 일반적으로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니지만 승인을 받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인가는 원칙적으로 유효요건이 된다. 교정적 감독으로 사후감독과 소극적 감독이 있다.
그리고 취소정지권은 상급관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대등관청 상호간에는 서로 타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침범하지 못한다. 또한 경찰관청의 자기권한 내의 행위는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공정력이 있는 까닭에 타관청도 이에 구속된다.
2) 주관쟁의
대등관청간에 주관쟁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권자의 순서에 따라 공통 상금경찰관청, 쌍방관청의 상급관청간의 협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순으로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주관권한에 대한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근 상급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2. 상호협력관계
특정사항이 둘 이상의 경찰관청에 관련된 경우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한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관할에 속한 때에는 그 관청에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고, 직무수행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관청에 경찰응원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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