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 (Administrative function) - 행정기능의 개념정의, 행정기능 재배분,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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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배분] 행정기능 (Administrative function) - 행정기능의 개념정의, 행정기능 재배분, 행정기능 배분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II. 행정기능 재배분

III. 배분의 원칙
　1. 행정기능 증대이유
　2. 기능배분 방향
　3. 기능배분원칙

IV. 배분상의 문제점
　1. 기능배분의 중요성
　2. 기능재배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사무구분이 불분명
　2) 위임사무가 너무 비대
　3) 계층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4) 업무의 법적 근거의 결여
　5)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본문내용

배분상의 문제점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기대감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기능상의 마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1) 기능배분의 중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능 재배분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분담과 기능수행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사정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발전을 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지향적인 지방행정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중앙으로부터 위임되거나 이관되고 사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광역화 내지는 대규모화 기술화되므로 관할구역을 확대하거나 개편하면서 행정력, 재정력을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정화되는 경우에 사무가 다시 분배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배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의 존립에 관한 보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기능재배분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사무구분이 불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맡겨 중앙의 감독을 배재하고 경비도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위임사무는 국가의
감독을 받고 그 경비도 국가가 일부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
구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고유사무도 국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위임
된 사무라는 점에서 위임사무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또 위
임사무라 할지라도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고
유사무와 다를 바가 없다.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그 계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
고 있지만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으로 미루어 보아 고유사무는 위임사무와의 구별이 애매하다. 무엇보다
도 양자의 구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이를 포괄적으
로 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위임사무가 너무 비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 중앙과 하급기관처럼 사무를 처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중앙의 위임사무를 집행
하기 위한 하급관청과 같은 이미지를 준다.
3/ 계층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분명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업무가 중앙과 지방간에 종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횡적으로도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업무의 법적 근거의 결여
지방업무중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적인 미
비로 인해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중앙으로 부터 하달되는 업무가 많거
나 수시로 변화되므로 그러하다.
5/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국가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편익성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기
관의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되어야 하나 위임기관중심의 실적위
주로 위임되는 경향이 있다. 또 사무의 결정권은 위임되지 않고 행정책
임만 지는 번거로운 사무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사무처
리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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