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학 레포트] 4대강 사업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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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학 레포트] 4대강 사업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

2. 4대강 사업 배경 및 개요
　1) 사업 배경
　2) 사업 개요

3. 4대강 중 한강의 사업성과 및 실패
　1) 사업성과
　2) 실패 사례

4.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57,484
9,991,930
9,834,446
6244.7%
합계
28
180
152
542.8%
2,583,957
28,200,813
25,616,856
991.4%
⑤ 4개 지역 관광 시설/면적 증가
구분
시설 수(개)
시설 길이(km)
4대강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수
증감률
4대강 사업 전
4대강 사업 후
증가 길이
증감률
한강(여주군)
10
18
8
80.0%
16.24
144.24
128.00
788.2%
금강(부여군)
1
5
4
400.0%
30.00
187.43
157.43
524.8%
낙동강(상주시)
3
6
3
100.0%
6.20
84.23
78.03
1258.5%
영산강)(나주시)
1
4
3
300.0%
94.00
229.79
135.79
144.5%
합계
15
33
18
120.0%
146.44
645.69
499.25
340.9%
-한강의 여주군 관광레저시설의 개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면적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증가율을 보 임
cf) 표 3~4의 출처: 해당 시군(2011) 내부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을 토대로 논자 재구성
2) 실패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2009년부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넘게 투입했으며, 대 부분이 부채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 7800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친수 구역을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 면서 부채는 그대로 쌓이게 되었다. 이에 2013년에는 수자원공사에 쌓 인 부채 상환 방안으로 광역상수도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내에서 나오면서 부채 감축 노력 없이 물값만 인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결과, 시장 형 공기업이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수입이 50%를 넘지 못하는 준시 장형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환경, 생태계 파괴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될 수 있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기 때문에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어 자연 생 태계가 파괴되며, 준설토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 물질이 있기 때문 에 강을 함부로 준설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대 강을 건설하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지속해서 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건설된 이후로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가 폐사하 는 현상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공사 구간에서 채취한 준설토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낙동강 공사 지역에서는 준설토가 그대로 강에 흘려졌다. 또, 낙동강에 있던 모 래톱과 습지가 파괴되었다. 녹조현상도 심화되었다
④수질 논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곳곳에서 수질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 상이 발견되고 있다.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났 었으며, 특히 낙동강에서는 갈수기마다 녹조 현상이 자주 일어났지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녹조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녹조가 전보다 크게 증가하여, 평소때는 일어나지 않을, 갈 수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도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 4대강 사 업 구간에서 2011년 12월에 한강 충주 중원지구에서 처음으로 녹조 현 상이 관찰되었고. [12] 2012년 3월에는 낙동강 구미보에서 녹조가 나타 나기 시작해 8월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까지 퍼졌으며, 대구광역시의 식수원까지 위협했으며, 한강의 서울구간까지 녹조가 검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2013년 8월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중,하류 일대에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정부 이후 환경부에서는 4대 강 보가 녹조 확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을 동원 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생긴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었다고 밝혔 다. 2013년 9월 22일자 SBS 8 뉴스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녹조의 발생과 사업 이후 오히려 녹조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 는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걸 알고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 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어서 수자원을지 속하기가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4대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4대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시절에 실시한 4대강 정비 사업에는 크나큰 문제점들 이 존재 한다. 우선 갑작스러운 사업 시도라서 해당 지역들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한 체 시행을 하였고, 사업시공도 정권 이내에 끝내려 하다 보니 2년밖에 걸리지 않아 부실한 시공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들어갔지만, 유지관리 를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더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환경문제도 대두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 는 말이 있듯이 4대강 사업이 시행된 곳에는 녹조현상이 발생 했고, 서식하던 어류들마저 패사해가고 있 다.
위의 조사에는 사업성과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과연 홍수조절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 한다고 하여도 4대강 사업 과 연관없는 도시나 하천은 전혀 이점이 없게 된다. 큰 예산이 들었고 많 은 사업을 하니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그나마 내가 가장 기 대했던 부분 까지도 결국엔 대기업들의 잔치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현재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사업을 시도 했다. 그리고 실패했 다. 하지만 남은과제가 있다. 100% 짜리 실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다. 아직 완전한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지 못하나,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조사와 통계,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꼼꼼히 살펴 강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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