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4대강 사업의 목적
3. 4대강 사업 추진 현황
(1) 국토해양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환경부
4.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식수 문제
5. 탁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 4대강 사업과 식수
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
6. 경제적 이유
7. 결론
2. 4대강 사업의 목적
3. 4대강 사업 추진 현황
(1) 국토해양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환경부
4.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식수 문제
5. 탁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 4대강 사업과 식수
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
6. 경제적 이유
7. 결론
본문내용
로 인한 침수피해는 낙동강 뿐만 아니라 한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전역에 걸쳐 발생할 것이다.
다. 사전 실험없이 강부터 파헤치는 무모한 정부.
하천에 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 보의 구조와 홍수, 침수시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16개 보중에 15개의 보를 실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6. 경제적 이유
(1) 21세기에 맞지 않는 경제성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가 나쁘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경제활성을 도모함.
21세기에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각국의 하천을 이용한 물류비용 점유율이 낮고 홍수 등 재난 방지를 위한 토목공사는 이미 구축 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음.
(2)우리나라의 여건에 적절치 않음.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 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 수 없음.
무엇보다 국제적 환경이 차관·외화 도입 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 (운하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 될 것.
7. 결론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반대로 포기한 대운하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과, 사업 전 반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 에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있음.
이외에도 사업과정에서 생기는 탁수의 문제와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해야 함.
제출일자 : 2011/ 05/04 .
다. 사전 실험없이 강부터 파헤치는 무모한 정부.
하천에 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 보의 구조와 홍수, 침수시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16개 보중에 15개의 보를 실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6. 경제적 이유
(1) 21세기에 맞지 않는 경제성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가 나쁘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경제활성을 도모함.
21세기에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각국의 하천을 이용한 물류비용 점유율이 낮고 홍수 등 재난 방지를 위한 토목공사는 이미 구축 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음.
(2)우리나라의 여건에 적절치 않음.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 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 수 없음.
무엇보다 국제적 환경이 차관·외화 도입 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 (운하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 될 것.
7. 결론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반대로 포기한 대운하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과, 사업 전 반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 에 지속적으로 비난받고 있음.
이외에도 사업과정에서 생기는 탁수의 문제와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해야 함.
제출일자 : 2011/ 05/04 .
추천자료
- [녹색뉴딜]녹색뉴딜에 대한 이해와 찬성과 반대의견, 녹색뉴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녹...
-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과 사회 경제적 당위성
- 4대강 살리기 개요, 현황, 문제점, 찬성론, 반대론 및 발전방안
- 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 및 그 문제점 정리
- (A+ 레포트)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과 장점 및 문제점
-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 4대강 정비사업, 배경,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점, 물 부족 문제, 홍수예방, 토목공사, 대운하...
- [4대강] 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
- [4대강] 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ppt
- [사회문제] 4대강 사업의 실태, 현황 및 장단점 분석
- [2016최신자료]4대강 사업의 개요 및 현황 및 찬반론[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 정부와시민단체...
- (4대 중증질환 정책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4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