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Ⅱ.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Ⅲ. 서민 죽이는 4대강 사업

Ⅳ. 4대강 죽이는 4대강 사업

Ⅴ. 맺음말

본문내용

악화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유하시간의 증가는 곧 수질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질의 악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이 강 유역을 따라 생성됐듯이 한반도의 역사는 강을 따라 시작됐다. 이렇듯 문명이 시작된 강 주변에는 우리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역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수중한 문화유산들이 제 모습을 찾기도 전에 인위적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묻힐 위기에 처해있다.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될 지는 파악조차 어렵다. 남한강 일대에서만 부라우 나루터를 비롯한 절경과 아직 발굴되지 못한 선사유적지 등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 양산 '가야진사(枷椰津祠) 가야진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院洞面) 용당리(龍塘里)에 있는 신라시대 때의 사당.
지정번호-경남민속자료 제7호, 지정연도-1983년 12월 20일, 소장-용당부락, 소재지-경남 양산군 원동면 용당리
'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생태를 파괴하는 강변의 자전거 길도 문제이다. 정부는 제방등을 활용하여 하구부터 상류 주요 지점까지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생태탐방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변에는 자전거길과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등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이 인공적인 공간들 또한 생태를 파괴할 것이다.
Ⅴ. 맺음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차라리 국민과 환경을 위해 다른 사업에 돈을 쓴다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지주, 토건세력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도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다짐을 하고 있는한 쉽게 포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복지예산, 지역발전 예산이 감축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서민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나라 살림에 끼치는 영향,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고 분석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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