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앨리슨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 정책분석]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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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앨리슨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 정책분석]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1. 주제 선정의 이유…………………………………………………2
　2. 연구방법……………………………………………………………2
Ⅱ. 새만금 사업설명……………………………………………………3
　1. 사업 추진 배경………………………………………………………3
　2. 사업 내용……………………………………………………………4
　3. 사업 향후 계획………………………………………………………5
Ⅲ. 이론적 배경……………………………………………………………6
　1. Allison 모형 설명……………………………………………………6
　2. 모형 선택 이유………………………………………………………6
Ⅳ. 새만금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7
　1. 참여구조………………………………………………………………7
　2. 참여자의 이해관계…………………………………………………7
　 1) 찬성연합……………………………………………………………7
　 2) 반대연합……………………………………………………………9
　 3) 갈등조정기구……………………………………………………10
　3. 참여자의 역할……………………………………………………11
　 1) 찬성연합…………………………………………………………11
　 2) 반대연합……………………………………………………………17
　 3) 갈등조정기구………………………………………………………21
　4.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참여자간 상호작용…………………21
Ⅴ. 결론…………………………………………………………………27
Ⅵ. 참고문헌……………………………………………………………28

본문내용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져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내용에 환경관련 대책들을 대폭 반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1년 5월 새만금 간척사업 재추진 결정시 정부는 환경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동진강 유역을 우선 개발한 뒤 환경오염이 심한 만경강 유역은 추후에 개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순차적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정 후에도 환경단체들의 새만금 간척 사업 운동, 법정 소송 등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자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참여자간 상호작용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두 차례나 중단되게 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 초기 중앙언론과 환경단체들은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갔고,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이에 대응하여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을 결정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은 처음 중단되게 되었다. 이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두 번째 중단은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간척사업 재추진 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는 정부가 쌀 증산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논리를 약화시켰고,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법정 소송에서 환경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정부의 환경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가능하였다.
한편, 참여자간 상호작용은 대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확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에 대해서 농림부는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라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산업단지, 종합관광레저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환경단체들은 방조제를 유지하고 해수의 전면유통을 보장하는 속에 일부 구간을 산업단지, 관광지, 해양목장,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일부 전문가들은 바다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표명이 있은 후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논쟁은 다시 사업 추진여부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는 농림부가 법정에서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응함으로써 정부 내에서도 농지 이외에 용도결정을 하기는 힘들었으며, 전라북도 정부의 경우에도 복합산업단지나 종합레저관광단지 등으로 용도결정을 시도할 경우 더 큰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소송 패소를 우려하였고, 법정에서는 농림부의 소송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농림부의 주장에 반하는 입장을 표현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부가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5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후 용도에 대한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용역보고서 발표 시기도 대법원의 판결 후로 미루어짐으로써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못하였다.
Ⅴ.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 정책결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새만금 정책을 반대하는 참여자들은 본래의 목적인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끊임없는 의견 피력과 능동적 역할 수행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변화시켰고 정책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정책 내용에 환경보호대책을 포함시켰고 향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강화시켰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정부가 또 다른 환경개발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환경과 개발의 문제는 다시 대두되었다. 정부는 과거 새만금 사업의 실수와 교훈은 까맣게 잊은 채 환경을 보호하자는 국민 여론과 환경단체의 호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거대한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30일 만에 졸속으로 해결해버렸다. 이렇게 날림으로 만들어진 환경 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 의해 다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되었다. 과거 새만금 정책은 오랜 시간에 걸친 여러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정책의 내용과 그 방향이 변화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반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일방적 주도하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남은 추진방향이나 정책이 집행된 후의 결과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걸친 거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현 정부는 사업의 집행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반대 세력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위험과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낭비 또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정준금,『환경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김창수,『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한국학술정보, 2008
이용택,「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석사논문, 2007
남궁수,「새만금 간척사업의 갈등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전남대:석사논문, 2006
신상우,「장기 국책사업의 성패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석사논문, 2004
김범준,「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석사논문, 2001
권기헌,『정책학』,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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