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에서의 “불평등”이란
1)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
2) 불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
3) 불평등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2.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 설명
1) 조선시대 이전 - 계급사회에 따른 불평등
2) 조선시대 - 가부장제도에 의한 남녀 불평등
3) 일제강점기 – 계층과 계급 식민지에 의한 불평등
4) 80년 대 이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평등
5) 80년 대 이후 현재 - 교육 불평등
6) 현대사회 -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3.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방식
1) 조선시대이전 - 계급사회에 따른 불평등(양반과 천민)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지주전호제)
2) 조선시대 - 가부장제도에 의한 남녀 불평등(남성 중심 사회)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부계혈통)
3) 일제강점기 - 계층과 계급 식민지에 의한 불평등(사회 불평등 구조)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창씨개명)
4) 80년 대 이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평등(성인의 소유물)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앵벌이)
5) 80년 대 이후 현재 - 교육 불평등(교육성취 격차)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교육격차)
6) 현대사회 -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편견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4.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 사회에서의 “불평등”이란
1) 불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
2) 불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
3) 불평등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2.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 설명
1) 조선시대 이전 - 계급사회에 따른 불평등
2) 조선시대 - 가부장제도에 의한 남녀 불평등
3) 일제강점기 – 계층과 계급 식민지에 의한 불평등
4) 80년 대 이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평등
5) 80년 대 이후 현재 - 교육 불평등
6) 현대사회 -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3.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방식
1) 조선시대이전 - 계급사회에 따른 불평등(양반과 천민)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지주전호제)
2) 조선시대 - 가부장제도에 의한 남녀 불평등(남성 중심 사회)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부계혈통)
3) 일제강점기 - 계층과 계급 식민지에 의한 불평등(사회 불평등 구조)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창씨개명)
4) 80년 대 이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평등(성인의 소유물)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앵벌이)
5) 80년 대 이후 현재 - 교육 불평등(교육성취 격차)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교육격차)
6) 현대사회 -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편견과 차별)을 합리화하는 방식
- 사례(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4.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례(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
중소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 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단체는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22일 현재 대전과 충남·북의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9009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만 3079개에 달한다. 이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월 78만6480원)으로 내국인과 같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동일한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한다. 숙식을 제공받는데 다,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을 제공받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11.8%나 인상된 점을 감안,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고 향후 인상폭도 경영상태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단체는 정반대다.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돼 있다”라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라고 지적했다. 업체 대표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회사 수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 및 직업 차별에 대한 협약(제111호 협약)을 정해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위해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라며 국적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협약”이라고 말했다.
4.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조건이 차등 지워진 사회현상을 말한다. 즉,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 불평등이란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현저한 차이를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여건을 지니고 태어난다.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후천적인 불평등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이란 특정 몇몇 사람들이나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분배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빈부격차, 지역간-도시농촌 간-차별, 문화경제적 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에 의해서 계급, 계층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계층화 현상들은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인간 사회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차등적인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계층이 형성된다. 사회계층은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계층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 현상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서인 교과서에 이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고착되고 지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사회 불평등의 현상은 인간 역사에서 초점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이처럼 사회 불평등의 현상은 특히 그 배분의 문제와 관련되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사회구조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사회든 불평등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등을 부르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또 이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때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준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인물과사상사, 2015.
이승욱 외, 애완의 시대, 문학동네, 2013.
지그문트 바우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3.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문학동네, 2015.
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문학동네, 2015.
켄트 플래너리 외, 불평등의 창조, 미지북스, 2015.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숫자가 된 사람들, 오월의봄, 2015.
김자혜 외, 한국가족론, 도서출판 까치, 1990.
김영화,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교육재정경제연구, 1997.
김종엽,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2003.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 2001.
변수용 외,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08.
중소기업 근로자 최저임금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최저 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단체는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22일 현재 대전과 충남·북의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9009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만 3079개에 달한다. 이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월 78만6480원)으로 내국인과 같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동일한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한다. 숙식을 제공받는데 다,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을 제공받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며 “국민의 의무도 지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11.8%나 인상된 점을 감안,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고 향후 인상폭도 경영상태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단체는 정반대다.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돼 있다”라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라고 지적했다. 업체 대표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회사 수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 및 직업 차별에 대한 협약(제111호 협약)을 정해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위해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라며 국적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협약”이라고 말했다.
4.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조건이 차등 지워진 사회현상을 말한다. 즉,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 불평등이란 사람들이 영위해 나가는 생활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현저한 차이를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여건을 지니고 태어난다.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후천적인 불평등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이란 특정 몇몇 사람들이나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분배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빈부격차, 지역간-도시농촌 간-차별, 문화경제적 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에 의해서 계급, 계층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계층화 현상들은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인간 사회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차등적인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에는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계층이 형성된다. 사회계층은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계층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 현상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서인 교과서에 이를 다루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고착되고 지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각 사회마다 그 구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다양한 방식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사회 불평등의 현상은 인간 역사에서 초점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이처럼 사회 불평등의 현상은 특히 그 배분의 문제와 관련되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사회구조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사회든 불평등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등을 부르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사실이 존재하고 또 이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때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준만,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된다, 인물과사상사, 2015.
이승욱 외, 애완의 시대, 문학동네, 2013.
지그문트 바우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3.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문학동네, 2015.
다니엘 튜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문학동네, 2015.
켄트 플래너리 외, 불평등의 창조, 미지북스, 2015.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숫자가 된 사람들, 오월의봄, 2015.
김자혜 외, 한국가족론, 도서출판 까치, 1990.
김영화,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교육재정경제연구, 1997.
김종엽,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2003.
김왕배,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 2001.
변수용 외,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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