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한국정부론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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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한국정부론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정부의 역할 및 규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개관

본론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2, 행정기능의 분류
3. 정치와 행정의 관계
4,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리
5,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6,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7,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
8, 우리나라 정부실패와 소정부화 접근 전략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할 기능인가? → 아니면 민영화
▶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가? → 아니면 공기업화, 준정부조직화, 사 업소화
▶ 합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정부가 수행해도 좋다는 용인 정도
▶ 그 기능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나? → 기관의 적절한 형태나 지위 등을 검토
3) 행정관리의 효율화
● 결정능력의 향상: 행정정보체계의 도입
● 분업체계의 구축: 신축적인 조직운영, 탈관료제의 활용
● 자원관리의 효율화: 영기준 예산(zero-base budget), 일몰법(sunset budget), 원가개념의 도입
● 동작화와 사기앙양: 적극적 인사행정, 성과급, 전문성 제고, 아웃소싱
● 결국 작은 정부는 단순히 규모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보다 나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의미한다. 특히「규제있는 곳에 부패있다」라는 인식하에 행정기능의 재정립이 중요하다.
● 그러나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른다. 작은 정부로의 과정에서도 관료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무한정의 책임요구, 정치적 연합, 법 개정의 어려움과 조직의 정태성(동태적 보수주의) 등으로 인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절차적인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의한 권력의 통제와 소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확보가 중요하다.
● 다만 소정부화를 추구하면서도 일률적인 기능감축이나 기능의 포기보다는 민간시장에서 수행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외면할 수 없는 일을 다시 국가의 기능으로 환류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결론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을 비롯한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강조한 이래, ‘작은 정부론’ 및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여진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제시되고 논쟁이 활성화된 사회가 건전한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며 발전적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려면 우선 왜 작은 정부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여두해야 할 것 같다. 신고전학파는 정부개입이 원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정부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과 정치가의 동기(incentive)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에 중립적인 개체(neutral body)로 남아있기 어렵다”는 기초적인 진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 이상의 가치를 서비스로 창출할 수 있을 때 효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금을 걷지 않는 편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개입 주체인 공무원, 정치인들의 동기가 정책 방향 및 예산 활용에 영향을 미칠수록 그 비효율성은 심화된다. 밀턴 프리드만은 약품 시장에서 손해배상 제도와 시장경쟁원리를 통해 새로 출시된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제약회사에 충분히 부과될 수 있다면 제약회사가 신약을 출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유인이 충분함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예를 들고 있다. 미국 식약청(FDA)의 경우 신약 출시를 미뤘을 때 받는 질책에 비해 섣불리 허가해 줬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아오는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에 비효율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약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의 책임회피는 포퓰리즘으로, 정부의 비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 연금에 대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은 외면하고, 아직은 투표권이 없는 후세에게 부담을 물려주자는 전략이 지배적이다. 사교육이 팽창한 이유가 정부 주도의 공교육 체제에서 채울 수 없는 수요 때문임은 애써 외면하면서 공교육 실패를 사교육 탓으로 돌리며 사교육 규제라는 추가적인 개입을 모색한다. 오폐수 불법 방류에 대해서도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 될 것을, 솜방망이 처벌규정은 유지한 채 담당 공무원은 TV의 모자이크 처리 뒤에 숨어 예산인력 부족을 탓하기 마련이다. 와중에 민간에 대한 책임 전가도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이 팽창정책에 있음에도 혹시라도 긴축이 가져 올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까 소신 있는 출구 전략보다는 기름 가격을 내리라고 기업의 팔을 비튼다. 유류세를 내리면 될 것을, 세금을 내리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미온적이며 반면 세금 낭비에 대한 기사들은 신문 지면을 매일 채우고도 남을 지경이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냥 단편적인 사례들일 뿐이라고, 별 큰 문제들은 아니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없기에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국방과 외교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그냥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신고전학파가 우려한 “정부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함에 따른 비효율성”이라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답답하고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정부개입, 큰 정부를 옹호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문제의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검증된 미국 등 정치선진국들의 정치 제도나 행태는 ‘한국식’이라는 이유로 굳이 거부하면서, 민영화와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혹시 정책결정 기준이 자신들의 잇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내 소견에는 정부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삶의 질만 보장한다면
크든 작든 상관없는데 말이다. 일만 잘 하면 국민들은 조잔하게 공무원 숫자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참고문헌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9급 파워특강 행정학개론 저자 공무원시험연구소 서원각
행정자치부
Mac 온 행정학 서울고시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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