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각론] 중개업

소개글

[상행위법 각론] 중개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개업 & 중개인
중개계약
중개인의 의무
중개인의 권리
판례 & 사례분석

본문내용

중개업의 역사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으나 자유영업
공직적·독점적 영업으로 되어 중개인은 시장이나
동업조합에 의하여 임명.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독일상법에서 중개업을 사적 자유영업으로
확립한 이래 많은 국가가 이를 추종

중개라 함은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노력하는 사실행위

‘중개를 영업으로 한다’ 는 것은 그러한 중개행위를 할 것을 인수하는 법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이것에 의하여 중개인은 상인이 된다(46조 11호, 4조)

민사중개인
비상인간의 거래(예컨대 주택매매)를 중개하는 자는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니고 다만 민사중개인이라 부름. 민사중개인도 기본적 상행위(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상인(제4조)의 자격은 갖음.

중개업의 기능
중개업은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특별 시설이나 자금 불요
그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력이 없어서
스스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자가 다수 종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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