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과제

소개글

한국정부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2

Ⅱ. 정부의 개념 ………………………………………………………………………………………………………………………… 2

Ⅲ. 작은 정부와 큰 정부 ……………………………………………………………………………………………………………… 3
1. 작은 정부의 개념
1) 작은 정부의 배경
2) 작은 정부의 개념 및 특징
2. 큰 정부의 개념 ………………………………………………………………………………………………………………… 4
1)큰 정부의 배경
2)큰 정부의 개념 및 특징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비교 …………………………………………………………………………………………………… 4

Ⅴ. 우리나라의 정부규모 ………………………………………………………………………………………………………… 5
1. 우리나라의 정부규모
2.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부규모와 역할

Ⅵ. 결론 …………………………………………………………………………………………………………………………………… 6

Ⅶ.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위탁 및 이양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정부 산업·경제부문의 대대적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교육 부문에서는 크고 효과적인 정부를 추구하여야 한다. 복지재원이 확충될 때, 정부는 정리해고의 용이성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취약 때문에 엄격한 고용보장의 노동법을 갖게 되었다면 반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엔 해고가 쉬워지고, 재취업 또한 쉽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우러 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유능해 지고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업무부담, 책임의 부담이 있어야 하고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있어야 한다. 조우현, 특별기획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본다-정부혁신, 나라경제, 2007.12.
Ⅵ. 결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는 급속히 커져 왔다. IMF 위기 이후 위기관리의 명분으로, 그 후 노무현 정부의 복지제도 도입으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지난 1년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인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권력이 매우 커졌고 이것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안재욱,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는 ‘작은 정부’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2014.05.02., 3쪽.
전 세계에서는 작은 정부의 추구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우리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라는 것은 공의 목적을 위해 합당하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러나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는 반드시 개인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않는다. 이러한 자유란 약자에게 굶어죽을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사회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역할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정부 규모의 확대로 인해 교육과 기본적인 생존권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의 확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결정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상적 국가체제는?, 강원도민일보, 2008.02.2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51929.
Ⅶ. 참고문헌
김용택,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2011.06.24., http://chamstory.tistory.com/608.
안재욱,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는 ‘작은 정부’여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2014.05.02.
윤태범·남궁 근,「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조선일,「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와 기준, 그리고 대안의 모색」,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조우현, 특별기획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본다-정부혁신, 나라경제, 2007.12.
“정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작은 정부 VS 큰 정부 이상적 국가체제는?, 강원도민일보, 2008.02.2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51929.
Theme 3.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행정학 특강 강의자료.

키워드

한국정부론,   큰 정부,   작은 정부,   정부규모,   바람직한 정부의 규모,   방통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