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장애인과 사회서비스정책의 쟁점에 관하여

소개글

장애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장애인과 사회서비스정책의 쟁점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패러다임
1) 분리 대 정상화 패러다임
2) 개별적 모델 대 사회적 모델
3) 재활모델 대 자립생활모델
2, 장애인 패러다임의 전망
3, 장애인 정책과 주요 쟁점
1) 장애심사 및 전달체계
2) 장애인 복지서비스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Ⅲ. 맺는말

본문내용

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관심이 분리 관점에서 통합 관점으로 장애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의 원천을 개인에서 사회로,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결정 과정을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로 변화시키는 것이 장애 패러다임의 흐름이며, 한국의 최근 30년간의 변화도 이런 변화와 일관되어 있다,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은 상당부분 보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패러다임의 이동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생산하는 것으로 귀결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제도들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공평하고 상호연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제도설계를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애인정책의 전망에 입각해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전반의 쟁점과 과제는 보편적 접근의 강화와 각 제도들 사이의 합리성과 정합성의 제고라는 기초위에서 논의되고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 내용들 가운데 보편적 접근의 강화와 제도들 사이의 정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의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장애심사 및 전달 체계
장애인등록 판정 및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은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하는 데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장애인 록제도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둘째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다, 장애등록과 전달체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7년부터 용역연구를 통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서비스 욕구 평가도구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장애인 달체계를 통합적이며,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장애인정책 전반의 기초를 구축하는 중요한 일이며, 독립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장애인의 편의성이나 조직의 전문성 측면에서 유익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할 수 있는 범위 네애서 이용자에게 통합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고, 서비스 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서비스센터의 구체적인 위상과 기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주시설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서비스는 1950년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서 출발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일반 고아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환되었으며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대형 보호시설이었다, 거주서비스는 여전히 대형시설 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나 비도덕적 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시설평가제도의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대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거주시설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부정적, 소극적 대책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방식의 대처는 거주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낙인, 이용 장애인과 시설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장애인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거복지부는 2008년 ‘장애인불편해소대책’을 통하여 장애인거주지원서비스 개편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입법되는 과정에서 부대결의로 장애인에 대한 요양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까지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본 구조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설계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점수로 산정되는 지표를 적용하여 서비스 대상여부와 제공량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비용을 수령하는 방식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서비스의 재원을 노인요양보험과는 달리 조세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주관기관도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정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 맺는말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분리에서 통합으로,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전문가결정에서 자기결정이라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서비스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의 전반도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서비스의 양적 빈약함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정책은 양적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환경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장애인정책에서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제도 체계에 대한 큰 고민이 없이도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은 기존 서비스와의 연관성과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이런면에서 보면, 정책개발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우 장애인정책은 큰 맥락에서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체계를 구축(설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른 제도와의 충돌이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미옥, 김용득, 이선우 (2004)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김용득, 김진우, 유동철편 (2007)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김미혜 외 (2008) <재가노인복지론> , 창목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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