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주거관리4공통]

소개글

[주거관리4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주거관리4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1) 공공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3) 공공주택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1) 북아메리카의 사례
　　　(1) 미국
　　　(2) 캐나다
　　2) 유럽
　　　(1) 영국
　　　(2) 독일
　　　(3) 네덜란드
　　3) 아시아
　　　(1) 일본
　　　(2) 싱가포르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1) 주택바우처란?
　　2) 주택바우처의 내용(2014년 개편 내용)과 지원 대상
　　3) 주택바우처의 효과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중위소득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 이하
‘13년 73만 가구
97.2만가구 (증 24.2만 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19.35%*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생계급여액(80.65%)+주거급여액(19.35%)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지급
좌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지원
좌동(주택개량 비중 확대계획)
가구당월평균 지급액
‘13년 8만원
약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동(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담기관에 의뢰)
3) 주택바우처의 효과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면서 주거비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혜자 스스로 거주 지역 주택 유형 및 수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차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임대료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액만큼은 주택바우처로 해결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바우처의 지원 방식은 미국과 같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 민간 임차가구에 대해 임대료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예산할당 방식과 유럽의 경우처럼 일정요건을 갖춘 가구면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차 등의 구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급권 보장방식으로 운영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미국과 같은 예산할당 방식의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정부 재원규모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구소득 임대료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지원가구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선정과정을 복잡하게 할 경우 부정수급이나 수급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수급권 보장방식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가구의 형평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으나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정부 재정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형태는 각국의 주택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바우처 프로그램과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비교 한승철, 영구임대단지의 커뮤니티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논문, 2010.
구분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장점
- 정부의 재정지출 보조금 행정비용 등 절감
- 수혜자의 임대료부담 경감
- 가구 간의 형평성 유지
- 주거선택의 자유 보장
- 주택재고 이용의 효율성
- 주택공급의 촉진
-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 입주자의 임대료부담 경감
- 직접적인 혜택
- 임대료상승 방지 지연의 효과
- 주택보급률이 낮거나 주택부족률 높은 지역에 유리
단점
- 임대료상승 유도의 가능성
- 보조액 산정 및 수혜자 선정의 복잡성 부정수급 수급지연 등의 문제 발생
- 가구소득 임대료 확인 곤란
- 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상의 한계
- 입주가구와 미 입주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
- 정부의 재정부담 건설비 등의 공급 및 유지 관리비용 등 가중
- 주거선택의 제한
- 관리상의 한계
한편 주택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원 대상지역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임대인이 바우처 지급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급자는 주거비 지출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조받기 때문에 주거 과잉소비를 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 재고 부족으로 공공의 민간 임차시장에 대한 가격 조절 기능이 약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I
결론
주택바우처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약간의 복지국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웬만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비하면 많이 앞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재의 복지제도는 모자람이 많은 편이다.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난하게 자란 나로서는 이 제도가 그때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예전에는 복지제도라고 해봐야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출하는 공적부조의 방식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는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는 마크(생활보호대상자)를 끼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왠지 남들에게 눈치를 보이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도 있는 제도였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러한 복지제도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살고 있는 나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나름대로 흐뭇한 기분이 들기도 하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2010.
김중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외 국토연구원, 2009.
남원석 외,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사회평론, 2011.
성진희,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임재혁,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토지주택연구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한승철, 영구임대단지의 커뮤니티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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