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health care privatization 장단점] 의료민영화의 장단점과 의료민영화의 쟁점, 찬반 의견 분석

소개글

[의료민영화health care privatization 장단점] 의료민영화의 장단점과 의료민영화의 쟁점, 찬반 의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민영화의 원리
1) 재산권 이론
2) 대리인 이론
3) 관료제의 경제이론
4) 복지경제학의 기본 원리
3. 의료민영화의 배경
4.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의 비교
5.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쟁점투자 및 운영목적
1) 건강관리서비스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3)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6. 의료민영화 실행의 장단점
1) 의료민영화 실행의 장점
2) 의료민영화 실행의 단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 민간 의료 보험 도입 반대”라는 구호는 합당하지 않다. 다만,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는 사회의료보험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2) 의료민영화 실행의 단점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인플레이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 공적 보험과 영리보험, 그리고 영리 병원이 시장경쟁 체제로 들어서면 서로 경쟁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비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더 많은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있는 한국의 법인병원들도 상술했던 것처럼 이미 돈벌이를 많이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법인병원은 비영리병원 규정 때문에 병원 안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 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영리 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투자자에게 돈을 배분하는 만큼 의료비가 비싸진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만큼의 이윤을 대규모 영리병원에서 내야한다.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하다 보면, 이는 국내 GDP의 1%가량을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면 무엇보다 의료비 폭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경험하게 될 요인이다. 그렇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비례적으로 좋아지는 것일까? 의료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한 병실이나 식사 등이 고급화하는 경향이 큰 미국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크게 관련은 없다고 보인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양분될 것이다. 공적의료보험(국민 건강 보험)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집단율(Community rating)을 적용하는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경험률(Experience rating)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공적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 전체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상태나 과거에 병을 앓은 기록, 흡연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 취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젊고, 건강하며, 고소득인 계층은 민간보험회사에, 그리고 늙고, 병들었으며, 저소득 계층은 공공보험에 의존하게 된다. 의료이용에 따라 전 국민은 두 개의 층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이 위상이 추락하고 보장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건강불평등,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약화되고 개인적 책임이 강조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관련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개인과 병원, 개인과 보험회사, 병원과 보험회사의 법률적 소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법 인력의 낭비도 클 것이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강할 권리’를,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건강권 및 의료이용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서비스 고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남아와 같은 여건이 아니다. 일단 인건비가 동남아의 1090배에 달한다. 한국의 평균 인건비가 100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수준으로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또한 영리병원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고급화하면서 가격을 높일 것이다. 이점에서 동남아와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의료관광의 적자의 용량이 크다. 정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의료 관광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리병원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외 서비스 지출액 19조원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를 줄이려면 원정출산 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고려가 필요한 것이지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통하여 고급 서비스를 높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은 보다 저급한 진료를 찾게 될 것이고, 이에 만족하지 못한 서민들이 다시 동남아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사태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 또한 의료 관광 산업에 성공한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병원 중 공공병원이 80%이고 공공병상 비중은 85%이다.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 관광 산업의 성공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 서비스 지출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비영리병원 제도를 바꿈으로써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방향을 틀어버린 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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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복지,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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