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논의
3. 민영화의 방법
4. 민영화의 필요성

Ⅲ.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Ⅳ.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Ⅴ. 공기업 민영화의 해결방안
1. 선결과제
2. 극복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영외부 및 경영 내적인 불합리화를 없앰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영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요소 뿐만아니라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형평성의 문제이다. 서비스 공급을 민영화함으로 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민영화에 따른 분배적 혹은 형평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민영화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즉, 소유의 집중이 심하고 불완전한 정보와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과 공급자가 부족한 시장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소비자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이점을 살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를 경영 효율화와 매각가치 극대화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는 부수적인 목표이지 국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결정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기업이 기대했던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기업의 목표와 관리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끝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되 그 조직이 공기업과 사기업 중 어느 것에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함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전환기의 공기업 혁신에 매짐하는 것이 당면과제요 극복방안이라 하겠다.
Ⅵ.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민영화가 되면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 정부개입 축소,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 복지비 등의 재원염출, 주식시장의 조정 등의 이점이 있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 목적과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징인 공공성, 복지성 등에서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으나,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기·통신·가스 등의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공사, 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해방 후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생기기도 했지만 효율적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하게 되었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는 하나 현재에 이르러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영화 논의의 바탕에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즉, 민간부문은 경쟁을 촉진하고 관료제적 비효율성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더 효과적이며 시장의 이점을 살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영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영화에 따른 비능률성을 지적한다. 정부의 활동 중에는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위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여 민영화를 실시할 경우 공사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져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 상 각 개인은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보다 열악한 법적 보호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요소뿐 만 아니라 민영화와 개인의 자유권 보호문제,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시민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IMF관리체제하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기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행정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경영의 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민영화의 추진에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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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19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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