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공기업에 대한 분석

3.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분석

4.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

5. 상수도 민영화 사례

6. 결론 및 고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7200명의 노동자들은 ‘Fire’되었다.
민영화 8개월 뒤 아구아스는 바로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빈민촌 등에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3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이유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13.5%의 인상을 허용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납 가정엔 단수 조치를 내리고 계약내용의 45%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아구아스는 연평균 20%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민영화 10년동안 가저용 상수도 요금은 88.2%나 올랐다.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7.3%의 12.5배 수준이다. 2001년 요금 인상안을 다시 꺼냈지만 제동이 걸렸다. 요금 인상만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도 야기되었는데 이는 아구아스가 관할 하수량의 12%만 처리하는 바람에 “아구아스가 공급하는 물은 마시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2002년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006년 아구아스와 계약 파기하고 국영화했다. 이 때 아구아스에서 잘렸던 노동자의 절반이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투구만 지역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매각했던 비방디는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의 칼날을 드리웠다.
6. 결론 및 고찰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산업과 상수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통 민영화를 하면 가격상승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전기와 상수도는 국민 모두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사용해야하는 재원을 민영화 한다면 위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먼저 전력산업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 전력산업의 민영화한다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에서 사례로 들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민영화의 실패처럼 실패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영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공기업에 민간 경영기법의 장점을 도입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공기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지시는 공기업 경영 자율화를 심각하게 위협하여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자율경영’은 그것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제도의 확립이다. 세 번째는 신 공공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신 공공경영기법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시키고, 효율 또는 수익성의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전기료도 안정이 되어 국민들은 좋고, 정부입장에서는 고질병인 비효율성에서 벗어 날수 있기 때문에 winwnin 방법일 것 같다.
다음으로 상수도민영화이다. 상수도 민영화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근래 말하고 있는 ‘수도세 14만원의 시대’는 조금 심한 것 같다.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상승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다. 그렇다고 수도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실패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수도민영화정책을 궂이 우리나라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경우 수도관 설치 및 관리, 상수도 질 관리를 위해 일정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 지자체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면 이익을 내기 힘들고 수도관 추가 매설 등 여러 추가비용을 누가 부담하려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상수도 보급율도 높아 질 수 없고, 효율 자체도 담보 할 수 없게 된다. 민간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도세 미납입자에게 상수도 보급을 끊기도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생존권의 위협으로도 느껴지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폐해가 예상되는 민영화보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아갔으면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은 버렸으면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료와 상수도세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점을 잊지 말고 보다 절약하고 아껴서 사용해야할 것이다.
7. 참고문헌
SERI 전망 2006 / 홍순영 외 / 삼성경제연구소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 백평선 / 연세대학교출판부
공기업 민영화 ( Pros & cons ) / 행정포커스 제3,4권(2002)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 / 정갑영 /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연구총서 제57권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 김민호 / 토지공법연구 제25집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 배용수 외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 곽채기 / 공기업논총 제12권 제1호
김현숙,『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고 :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시사
점』,『재정포럼』, 재정포럼 , 2004.
류상영,「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CEO Imformation』 제21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박명호,「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회시리즈』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배규식,「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교 과 목:
한국 경제의 이해
담당교수:
강동철 교수님
학 과:
기계시스템공학부
학 번:
200310649
이 름:
김 민 성
제 출 일:
08. 06.02
- 목 차 -
1. 서 론
2. 공기업에 대한 분석
3.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분석
4.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
5. 상수도 민영화 사례
6. 결론 및 고찰
7. 참고문헌

키워드

민영화,   수도,   전기,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