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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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3) 개혁주의적 범죄의 개념
(4)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5)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3. 범죄의 성립 요건

Ⅱ. 본론
4. 범죄 현황
5. 범죄의 분류
(1) 삼분설(三分設)
(2) 검찰통계에서 나누는 범죄의 유형

(ⅰ) 도덕질서에 대한 범죄
(ⅱ) 화이트칼라 범죄
(ⅲ) 기업범죄
(ⅳ) 조직범죄
6. 범죄의 특징
(1) 모방화
(2) 지능화
(3) 폭력화
7. 범죄의 원인
(1) 생리학적, 정신 특질적 범죄 원인
① 골상학
② 생물학적/구조적 이론
③ 정신결합론
④ 형태학적 이론
(2) 심리학적 범죄 원인
① 정신분석학
② 정신역동 문제해결 이론
③ 욕구좌절 - 공격이론
④ 자백이론

8. 범죄문제에 대한 관점
(1) 기능주의
① 접촉차이론
② 아노미론
③ 일탈 하위문화론
(2) 갈등론적 관점
① 집단갈등이론
② 계급갈등이론
③ 비판범죄론
(3) 상호작용주의
① 낙인론
9. 대안 모색
(1) 거시적 대안
①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②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중심의 교정
③ 형사법 체계의 개선
(2) 미시적 대안
① 범죄예방 교육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중심의 교정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행형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제도는 완전한 범죄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치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한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사회재통합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사회 복귀시키자는 교정이 목표를 넘어서 범죄자와 사회가 다시 통합될 수 있게 해주려는 교정단계에서의 노력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석방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판 전 단계에서는 제3자 중재, 선도조건부 또는 선행조건부 기소유예를 들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벌금형, 지역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 반구금 등이 있다. 재판 후 교정단계에서는 사회와 교도소와의 중간 형태의 시설을 생각 할 수 있다.
③ 형사법 체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사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 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 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충형 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적 대안
① 범죄예방 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교과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회교육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도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에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결 론 ]
범죄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단일 시각은 없다고 단정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범죄는 일반화가 불가능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는 검을 우선 지적할 수 있으며 범죄발생의 원인도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원인론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수한 사람들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물학적 설명이나 심리학적 설명만으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불 수 없다.
개인적인 특성이 범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오늘날 많은 범죄의 경우 개인적 특성보다는 오히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범죄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 중 어느 한쪽에서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시적인 원인과 거시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결과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범죄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공식통계를 초월하는 실증적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범죄문제를 조사할 때 범죄 심리관련 자료는 많았지만 범죄문제에 대해 다루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활성화되고 연구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범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경제적 불평등 감소, 목표달성 기회의 확대 및 행형제도의 개선 등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식 및 노력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 참고문헌 】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김근홍 외 6인 공저 [2002]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 최인섭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2003]
경찰 치안능력 강화방안.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4]
현대사회문제. 고영복 저. 사회문제 연구소 [1993]
범죄론의 체계. 박양범 저. 단국대 논문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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