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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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1. 목적
2. 의의
3. 특징
4. 연혁
5. 운영기관
6. 고용보험위원회
Ⅱ. 가입대상
1.적용대상
2.고용보험 적용범위
Ⅲ. 급여내용
1. 개인혜택
1)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2) 실업자를 위한 훈련지원
3) 실업급여
4)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2. 기업혜택
1) 고용유지지원금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3)신규고용촉진장려금
4) 육아휴직장려금
5)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6)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7)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Ⅳ 보험료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권리구제
4. 수급자의 권리보호
5. 벌칙
Ⅴ . 쟁점 및 제언
1. 사각지대의 발생
2. 고용보험기금고갈 위험
3. 정부 홍보부족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양산
180일 이상 근무·비자발적 실업땐 가능 / 다른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 제대로 몰라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아무개(49)씨는 1년6개월 동안 일하던 식당에서 지난달 해고를 당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손님은 줄고 ‘식당 아줌마’ 다섯 명 중 세 명이 ‘정리해고’됐다. 이씨는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월 120만원 남짓 받았다”며 “조그만 식당이어서 고용보험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중간생략]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보실장은 “실업급여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연구자들도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건 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9-05-18, 김OO기자]
[기 사 2]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이들…"6개월 뒤가 걱정"
"실직자 10명 중 1명만 실업급여 혜택"
[생 략]
월 150만 원 안팎의 저임금으로는 실업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가 불가능하다. 빚을 지지 않고 살기에도 팍팍한 금액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지출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국민의 16%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 6개월 이상 지탱 가능한 비율도 46%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실업급여로 당장 연명할 수밖에 없는데 실업급여 수혜율은 매우 낮다. 지난 6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용역보고서의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 부분에 따르면 2006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9.4%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도 21.7%에 그쳤다.
지난 2007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고용지원센터조차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정부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 비율이 43.6%에 달한다는 정부의 통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자들은 애초부터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실업급여제가 있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해고자가 많다"며 "법 위반 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부문은 정규직화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노동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프레시안 뉴스, 2009-08-25, 이OO 기자,김OO 기자]
2) 분석
우리나라 훈련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정부가 주도되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기업에게는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요구하는 정부주도적인 훈련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업원의 직종구성이 매우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건 하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직업훈련체제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홍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제언
☞ 노동부가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아직도 많은 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보험 정책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고용보험에 대한 정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당수의 영세사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미흡,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인 work-net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프라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다.
☞ 민간주도 훈련사업 활성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직업훈련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해나갈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정정책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10,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2009, 국가재정운용 점검 보고서
김기원, 2009, 사회복지법제론 제 4판, 나눔의 집
김안나. 2006.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정책현안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기민, 홍성로, 2009, "사회복지법제론",공동체
노동부, 2009, 2009년도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08, 외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제도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09, 사회복지사 1급 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이병희 외. 2008.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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