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의

소개글

근로자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보험자

가. 적용대상 근로자
1) 개요
　가) 피보험자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가) 일반적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는 불문님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3)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나) 기타 근로자 여부 판단요소
　　(1) 법정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
　　(2) 독자적인 사업자성
　　(3) 근로계약 체결 여부
　　(4) 취업규칙 적용 여부

　　【참고자료】
　　근로기준법의 각종 정의 규정

　　사례중에........
　　간부 및 임원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3) 외국인 근로자
　가) 의의
　나)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유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참고자료】체류자격 보는 법
　라)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적용방식
　　(1) 당연적용
　　(2) 임의적용
　　(3) 상호주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 구체적인 적용방법 》
　　(4) 적용 배제
　　※ 예시 : D-2(유학), 불법체류외국인 등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참고자료】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임의적용
　　　□ 제․개정 이유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입법 효과
　　　□ 기타 참고사항
　마)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또는 탈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참고자료】 재외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본문내용

○ 당연적용임의적용 또는 상호주의에 따르는 적용대상이 아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배제됨
- 적용제외자는 전산망에서 조회가 가능
※ 예시 : D-2(유학), 불법체류외국인 등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
2. 공 무(A-2)
×
19.교 수(E-1)
○(임의)
3. 협 정(A-3)
×
20.회화지도(E-2)
○(임의)
4. 사증면제(B-1)
×
21.연 구(E-3)
○(임의)
5. 관광통과(B-2)
×
22.기술지도(E-4)
○(임의)
6. 일시취재(C-1)
×
23.전문직업(E-5)
○(임의)
7. 단기상용(C-2)
×
24.예술흥행(E-6)
○(임의)
8. 단기종합(C-3)
×
25.특정활동(E-7)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2.연수취업(E-8)
○(임의)
10.문화예술(D-1)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11.유 학(D-2)
×
26.방문동거(F-1)
○(임의)
12.산업연수(D-3)
×
27.거 주(F-2)
○(강제)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의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조의3. 영주(F-5)
○(강제)
16.주 재(D-7)
○(상호주의)
29.기 타(G-1)
×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임의적용
□ 제개정 이유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통합방안 및 불법체류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은 제외하되,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 폐업시 다른 사업장으로 배정 또는 3월 이내에 배정이 안될 경우 출국의무 등으로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근로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법인에 파견 온 근로자는 상호주의를 적용, 거주자 및 영주자는 강제적용, 기타 고용허가제 등은 임의가입으로 구분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적용제외를 요청
□ 입법 효과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기대
□ 기타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3년간 취업이 허용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송출국과 사회보장협정체결 추진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무 면제
○ 외국인 근로자는 실직후 3개월내 재취업을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 면제
임의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또는 탈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의적용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이를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식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탈퇴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제출처 : 당해 사업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 처리기간 5일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1.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앞 6자리)- 고유번호(뒤 7자리)
2. 성 명 : 여권상 성명
3. 국 적 : 여권상 국적
4. 체류지 : 한국내 주소
5. 체류자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 발급일자(윗줄)
만료일 : 체류기간만료일자(아랫줄)
7. 발급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무소출장소(전화번호포함)
1. 허가일자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날짜 기재
2. 허가내용 :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근무처추가, 체류지변경 등을 기재
3. 허가기관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사무소 기재
4. 체류기간 : 체류허가 일자와 변경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재
1.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 2005년 3월 10일
2. 체류기간만료일자 : 2007년 3월 10일
※ 2007년 3월 10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므로 2007년 3월 1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1.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한 날짜 : 2007년 3월 10일
2. 체류기간연장허가 후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 : 2008년 3월 10일
【참고자료】
재외국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1. 재외국민의 의의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즉, 재외국민은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임
○ 따라서, 재외국민은 적용제외 근로자로서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됨
2. 고용보험 업무의 처리요령
○ 재외국민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처리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상의 번호 입력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구분(2000년 이전 출생자 남성 : 5, 여성 6) 1자리와 영주권 번호 맨뒤에서 6자리 기재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로 표기되며, 고용보험 임의적용 대상임

키워드

근로자의의,   피보험자,   인사노무,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