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소개글

지방교육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세의 개념 ‥‥‥‥‥‥‥‥‥‥‥‥‥‥‥‥‥‥‥‥‥‥‥‥‥‥‥‥ 1



2. 과세주체 ‥‥‥‥‥‥‥‥‥‥‥‥‥‥‥‥‥‥‥‥‥‥‥‥‥‥‥‥ 1



3. 납세의무자 ‥‥‥‥‥‥‥‥‥‥‥‥‥‥‥‥‥‥‥‥‥‥‥‥‥‥‥‥ 1



4. 과세표준과 세율 ‥‥‥‥‥‥‥‥‥‥‥‥‥‥‥‥‥‥‥‥‥‥‥‥‥‥‥‥ 2



5. 탄력세율(50%) ‥‥‥‥‥‥‥‥‥‥‥‥‥‥‥‥‥‥‥‥‥‥‥‥‥‥‥‥ 2



6.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2



7.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3



8.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설명 ‥‥‥‥‥‥‥‥‥‥‥‥‥‥‥‥‥‥‥ 3

본문내용

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제260조의 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2005. 1. 5. 개정)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주) 매월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여기에 어김없이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히 고지서를 보시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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