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불문법 종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불문법 종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문법의 개념 및 의의
2. 불문법의 종류별 특징 및 사례(3개의 하부 목차)

Ⅲ.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법 제1조를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하여 민사재판에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의 조리가 재판의 규범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리는 보충적 효력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두 문서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조리에 의해 즉, 자연의 이치나 사물의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이러한 조리는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미비점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보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병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소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2003. 4. 11 2002다63275)
다른 사례로 아파트 분양 시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아파트 분양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상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7. 6. 1 2005다5812)
Ⅲ. 결론
이상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인 성문법과 불문법, 특히 불문법 중에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물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성문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는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명시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불문법의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변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상에서 살펴본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의 불문법의 적용과 이해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입장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법’ 이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정(決定)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다. 모쪼록 사회복지 분야가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법률적 적용 외에는 사랑과 봉사라는 박애주의적 차원에서 인간사에 널리 전파되고 동화되는 학문적, 실천적 분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2015, 김수정, 학지사
사회복지법제, 2015, 노민래, 유비온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론, 2014, 남기민, 공동체
법률저널, 민법사례강화판 700제(2015), 2014, 법률저널 출판부
핵심 법률용어사전, 2009, 강영호 外, 청림출판
[참고자료]
법전출판사 홈페이지(www.beopjeon.com)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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