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소개글

의료사고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절차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개념
1) 의료행위
2) 의료사고
2. 의료사고 현황
3.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와 문제점
1) 의료분쟁 해결제도
2) 문제점

Ⅲ. 결론(해결방안 및 개인 소견)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현황

본문내용

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의료분쟁 조정가의 양성을 위한 제도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의료분쟁 조정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 소견으로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등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소액사건 위주의 업무 처리에 따라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조정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신청이 있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의 내용과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을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서는 증거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작성되기 때문에 감정서가 작성되면 사실관계와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종료시키고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며, 소송에서 감정부의 감정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서 등은 향후 소송 등의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열람 복사의 시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즉,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는 허용하되 일부 서류에 한해 조정이 성립하기 전까지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감정절차가 분쟁당사자 측의 증거수집 절차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경찰청(2014). 의료사고 형사소송 건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2009).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노상엽(2014). 의료사고에서의 민사 책임과 불가항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데일리한국. 2014년 11월 4일자 보도자료.
박현수, 오수영, 김암(2013).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방향. 「대한주산회지」 제24권 제2호.
전광석(2012).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보상사업의 헌법적 쟁점. 「의료법학」제13권 1호
최재천, 박영호(2001).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한국경제신문. 2014년 11월 28일자 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4).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해결방안.

키워드

의료분쟁,   의료행위,   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