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과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에 대해

소개글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과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국제법의 주요 연원들 ……………………………·…………………·………… 2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Ⅲ.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 4
1. 국제기구 결의
2. 국제인권규약
3. 인권기구 견해와 일반논평

Ⅳ. 결론………·……………··……………………·………·………·………·………… 5

※ 참고문헌 ……………··……………………·………·………·………·………… 6

본문내용

되었고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럽과는 달리 국가나 위원회만 제소할 수 있다. 개인은 재판소로 직접 제소할 수 없고 위원회를 통해서만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
‘인간 및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은 1986년에 발효되었다. 아프리카인권제도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외에도 평등, 자결, 자국의 부와 천연자원에 대한 재량권, 발전, 국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 권리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준사법제도에 의지하고 있다.
Ⅴ. 결론
국제인권법은 인간, 즉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 증진함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주로 국가 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은 국민으로서 생활하는 국가의 배타적 관할대상으로 보고, 한 국가의 자국민 대우는 국내문제이므로 국제적 불간섭영역으로 보아왔다.
이와 연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4조는 국가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로 이유로 제소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집중적인 인권에 관한 논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인권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이나 인권협약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간의 판결을 다룬 바 있다.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은 국제판례의 국제법적 연원성에 관하여 보조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제판례는 국제법의 권위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 국제판례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국제법의 주요한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인권법 연원은 국제법의 독자적ㆍ보충적 연원 측면에서 학설은 대립하지만, 국제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연원은 국제법 일반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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