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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투자대상국

Ⅱ. 기업투자방식
1. 단독투자(sole venture) : 신설/인수
2. 합작투자(joint venture) : 신설/인수

Ⅲ. 기업투자입지요인
1. 정책요인
2. 시장요인
3. 원가요인
4. 사회하부구조요인
5. 문화적 환경요인

Ⅳ. 기업투자협정(다자간 투자협정, MAI)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협상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미국의 어느 관료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제일의 목적은 \'해외의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높은 수준의 다자간 투자협정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게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고, 팔고, 사업을 옮길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게 될, 전반적인 새로운 일련의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수립할 목적으로 MAI는 입안되었다.
요약하자면 MAI는 정부가 국내경제를 조절하는데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 권능을 부여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여러 가지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적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투자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권리와 권력을 부여받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고용, 노동자, 소비자, 환경 등에 관련된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올 봄에 \"다자간 투자협정: 강화된 본문과 주석\"(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nsolidated Texts and Commentary)이라 이름 붙여진 기밀 서류가 OECD 회원국의 정부와 기업 임원들에게 회람되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서 비밀스러운 논의와 협상이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리고 있었다. 원래의 계획은 5월 초로 예정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받을 본문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OECD 임원 들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4, 5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만약 이 MAI의 초안이 OECD 회원국들에게 채택된다면 새로운 전세계적인 경제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 굳어질 것이다. MAI가 처음에는 오로지 OECD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겠지만, 제출된 협정에 포함될 가입 조항은 非OECD 국가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여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게 이것은, WTO 하에 서의 지연된 협상을 통해 그 효력이 반감될 위험을 피하면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전세계적인 토대 위에서 수립될 수 있는 보증 수단이다.
게다가 MAI는 원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선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애초에 NAFTA 의 투자 규약에 있던 많은 용어와 조건들을 MAI 초안으로 옮겨 적었던 것이다. NAFTA의 최종 협상에서 거부되었던 몇몇 조항들조차 OECD의 투자협정에서는 되살아났다. 현재 이렇게 더해진 투자 규약이 OECD의 29개 회원국에 의해 곧 채택되려 한다. 그것에 의해 전세계적 투자협정은 21세기에 자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 질서는, 세계 민중들의 권리와 자유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은 단지 기업만을 위한 권리 및 자유의 헌장 즉, 초국적 기업의 이윤과 경쟁에 유리한 측면에서 각국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헌장이다. 이것은 이 헌장이 시민이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에 이득을 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통하여 초국적 기업은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힘을 상당히 빼앗아 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MAI는 전세계적인 기업의 지배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자체로 MAI는 전세계적 규모에서 초국적 기업의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수단을 증가시키게 된다.
OECD가 초국적 기업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전세계적 투자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은 일종의 실책이다. 무엇보다도 500개의 세계적 거대기업 중에서 총 477개가 OECD 회원국들에 자신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큰 초국적 기업들의 95.4%가 OECD 회원국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철우 외 1명,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여건,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 강한균 외 1명,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예상영향과 대응전략, 인제대학교, 1997
* 김동규,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방식 선택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3
* 김석수 외 2명, 한국 기업 해외직접투자 입지 결정요인, 한국무역통상학회, 2011
* 심상목,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98
* 황규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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