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여성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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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사랑사회)여성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
-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1. 인적자본이론
2. 이중노동시장이론
3. 성별분업이론

II.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1. 노동정책의 현황
1) 경제활동 촉진
2) 일, 가족 양립 지원
2.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3)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
4) 양육권과 노동권의 확보
5) 보편적 양육자 모델의 확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임금 대상자인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이 된다.
더불어 여성의 직업이 남성의 직업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직무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동등임금을 추구해야 한다.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아,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많고 노동조합의 평등주의 성향이 낮아, 임금격차 해소에 소극적인 조건에서는 기업의 성평등적 고용관행을 유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2)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수평적, 수직적 직업과 직무의 성별 분리 현상을 해체시키는 일은 동일임금, 고용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수평적 직무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 지배직무에 여성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자격증 및 훈련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수직적 직무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위직에 서의 여성 비중을 높이기 위한 할당제가 고려될 수 있다. 수직적/수평적 직무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적극적 고용조치이다.
3)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
여성노동정책을 구상할 때 약 70%에 달하는 여성비정규직의 문제를 간과한다면 노동시장의 성평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파견노동 등 고용불안, 고용조건과 성에 따른 이중적인 임금, 출산, 육아기의 경력단절 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중심에 있을 수 있다. 여성노동계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기간제법 및 파견법 위반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며, 불법 판결 후에도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동일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부가급부 보장, 재직자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기회 확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근로감독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보급, 모성보호 관련 차별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과 감시기구의 강화 등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4) 양육권과 노동권의 확보
일, 가족 양립정책의 목적은 양육권을 가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에 있다.
기본적으로 출산, 양육을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로 인식하고 출산, 양육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책임과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토대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출산/육아 관련 휴가의 사용권과 이들의 노동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로, 아이의 출생 시 부성휴가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휴가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일 또한 급선무로,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적 방안이기도 하다.
5) 보편적 양육자 모델의 확립
2인 소득자 가족의 증가는 가족을 단위로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을 남녀가 함께 하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놓이게 된다.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구상되는 보편적 양육자 모델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양육자 모델은 인간의 삶을 조직해 온 노동과 부양의 가치에서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조직한다. 한편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의 책임을 남성과 분담하고, 남성이 돌돔의 주체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 돌봄의 사회화 즉, 국가나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우리 사회의 젠더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여성의 역사 - 정현백 김정안 저, 동녘, 2011
경계의 여성들 : 한국 근대 여성사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한울아카데미, 2013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권신영 외 1명 저, 양서원, 2011여성복지론 : 쟁점과 실천 - 송다영 저, 양서원, 2011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 조순경 한승희 저, 푸른사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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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0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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