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속 북한이탈주민

소개글

남한 속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2.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
가. 정착금, 주거지원 보호정책
나. 취업 보호정책
다. 사회보장 보호정책

3. 북한이탈청소년

4.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의 개선방안

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보호정책의 개선방안
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보호정책의 개선방안
다.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한 보호정책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느끼는 차별의식이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유도로 차별의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도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불안정과 관련한 보호정책의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직장과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여 경제적 불안전을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지원금을 받지만 대부분 탈북 당시 도움을 받은 브로커 비용이나 생계비로 써버리고 북한에서의 생활보다는 낫지만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경제적 정착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의존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이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어한자컴퓨터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마저도 이들에게는 낯설고 아주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져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괜찮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며,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즉, 단순노무의 일용직 위주의 취업구조 형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 시 전문사무직 보다는 대부분 2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 또는 단순노무 식당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에 종사하고 저소득 계층을 이루고 있고 건강ㆍ심리상의 이유로 노동 강도가 높은 생산직을 기피하거나 잦은 이직이나 퇴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정규직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일용직 위주의 취약한 취업구조 형성으로 사회정착 시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론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정책 및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대한민국 사회정착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남북한 간 무력사용이나 혼란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세력으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가 안보에 큰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정책들의 대부분 그들의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비, 정착지원금 등 금전적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과보호 하여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북한 가족들을 데려오는 브로커 대금으로 오용되고 있으므로 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현재의 방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훈련
강화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책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은 단기간에 끝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교육과 생업지원, 취업알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제의 구축과 능력 있는 민간단체들을 발굴 육성, 정착도우미 등 자원봉사자의 역할 증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지원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법률구조활동순회 무료법률 상담생활법률 교육 활동 및 교통 민원 등 생활법률 상담 및 교육활동의 확대로 올바른 법률지식 제공 및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일탈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단지 복지지원의 수혜대상, 취약계층일 뿐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이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며 향후 “통일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다양화,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제도의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여성 지원을 위한 모성 보호 및 육아지원 강화, 청소년 지원 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이들은 “먼저 온 통일미래”로서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소중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향후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굳은 의지만 있다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업 실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보호정책의 수립과 함께 이들을 건전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조동운, 전병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
최대석, 박영자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윤상석 ‘북한이탈청소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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