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급여 중 1~2가지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전 제도와 개편된 현재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하고 향후 맞춤형 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소개글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급여 중 1~2가지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전 제도와 개편된 현재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하고 향후 맞춤형 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급여에 대한 설명
1) 추진배경
2) 주요 내용
2. 교육급여의 이전 제도와 개편된 제도 비교 및 장단점 고찰
1) 제도 비교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향후 맞춤형 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낙인효과를 두려워하는 많은 수급대상자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주거급여의 경우 지급방식과 명칭, 지급액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기준임대료를 최대 보장액으로 설정한 주거급여의 보장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적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급여 중 1~2가지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전 제도와 개편된 현재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하고 향후 맞춤형 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다수 수급자들이 자신의 수급결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개별급여를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TV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착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한뭉치의 서류를 주고 작성해 오라는 말만 듣게 된다.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신청되어 받는 수급비가 왜 깎여서 나오는지 설명이 없다. 따라서 수급내용의 개선과 함께 신청자들의 알권리가 먼저 충족되어야 이 제도가 발전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교육부, “맞춤형 교육급여 9월 23~25일 첫 지급”, 2015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
- 행정자치부, “맞춤형 급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최종점검 추진”, 2015

키워드

맞춤형 급여,   현재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   맞춤형 급여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   추진배경,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