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의 문제점
1.사기결혼&위장결혼
국제결혼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중개업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나, 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와 배우자 결정에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
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2. 불법체류자 (남편에게 소속된 이주여성의 지위)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
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
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
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의 문제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