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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는 교도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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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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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까지 거침으로써 사용자가 그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징계절차를 일부 위반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는 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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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Ⅴ. 직장내 성희롱의 자율적해결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1)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2)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4)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2.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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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법원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 또는 행위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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