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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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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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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 사이트
법무부 보호관찰소 인터넷 사이트 : 보호 관찰에 대한 내용
법무부. 1999. 1998년도 보호관찰 심사분석. 법무부.
_____. 2000. 1999년도 보호관찰 심사분석. 법무부.
이태원. 1999.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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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의 궁극적 목적이 범죄예방에 의한 사회 방위
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 기관의 공감대 형성 노력에 이어 경찰, 법무부법원의 형사사법기관간의 범죄인 관련 정보공유와 업무 협력 방안을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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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효율성, 인도성, 경제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서설
1.의의
2.특징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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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조건으로 성 구매 재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정책적으로 성매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8월부터 서울보호 관찰소등 전국 13개 보호 관찰소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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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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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제주청소년연구>p18~22
구본용.1992.“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집단 상당프로그램”.한양대학교 출판부.
권혜경.2000.“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요인 및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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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400자)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보안을 강화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전 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으로 근무하였을 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기록된 자료가 방대하여 도주한 대상자의 신원을 이른 시일 내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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