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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7854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04%EB%82%9878549&panreGajiNo=00
이규옥, (2015).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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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
김영균(1994) :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주식전환 현황분석, 상장협 94추계호
황정인 :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이상돈(2009) :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과 경제>
<참고 사이트>
네이버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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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김택주,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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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이용갑 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차이 결정요인’,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상북도, 2007
·임수길 저,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y Value Adde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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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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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에 빠지는 누님들』, 플랫폼 통권 13호, 2009. 01.
3. 신문 및 방송, 잡지
『KBS』, http://news.kbs.co.kr/
『스포츠 월드』, http://sportsworldi.segye.com/
『SBS』, http://news.sbs.co.kr/indexes/news_index.jsp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이데일리』,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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