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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수정하였다. 자신의 소유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 윤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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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에 있어 근대법과 현대법의 생성원인 및 주요원리(원칙)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760년경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사회가 확립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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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중시되는 방향으로 발전되 왔음을 알 수 있듯 앞으로의 사회복지법도 기본권이 더욱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사회복지법 발달배경을 살펴보면, 기본권을 중시하지 않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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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제 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
제 2절 근대법의 3대 원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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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제2차시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법원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불문법
제 3 차시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변화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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