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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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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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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人이 甲이 姦通事實을 시인하는 自白書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被告人들의 姦通사실을 認識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용서해주겠다는 고소인의 말은 宥恕의 첫번째 要件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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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訴)가 있어야 논(論)한다. 단 배우자(配偶者)가 간통(姦通)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告訴)할 수 없다.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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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화를 경계해며, 姦通도 타방 배우자를 侵害ㆍ侮辱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없는 범죄라 할 수 없고, 이혼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이 慰藉料를 받아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告訴權을 이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간통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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