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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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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되어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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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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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3.통역관이 한 진술
4.임종의 공술
5.순간적인 절규
6.생생한 고소
7.동기, 의사 혹은 심신의 상태에 대한 진술
8.공문서, 상업장부, 사진
9.증언녹취서 전심에서의 증언 각서
10.한국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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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답 4.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9. 다음 중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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