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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소송절차상 의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고소 및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1998 Ⅰ. 개요
Ⅱ. 고소의 정의
1. 고소
2. 고소권자 : 피해자
Ⅲ. 고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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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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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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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고찰
이희훈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고원양 - 간통죄의 고소에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
송기춘, 이정원 -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신동일 - 간통죄
함철훈 -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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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고려
1. 量刑因子로서의 피해자
1) 불법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1) 결과불법의 측면
(2) 행위불법의 측면
2) 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의미
2. 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1) 수사절차
a. 고소권자: 국가의 공식적 수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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