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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함철훈 - 간음죄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허일태 - 간통죄의 위헌성
REFERENCE I. 서론………………………3
1. 간통죄의 의의………………………3
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3
3. 간통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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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분납도입 등의 개정을 제안하고, 각론부분에서는 각 범죄에 규정된 자유형의 정비 및 벌금형의 합리적인 조정, 간통죄?공연음란죄?혼인빙자간음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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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www.midas.co.kr
(여성동아)
www.paolo.net
(성바오로 서원)
www.imaeil.com
(매일신문)
www.lawinchon.co.kr
(로로)
www.donga.com
(동아일보)
www.kehcnews.co.kr
(디지털 성결)
여 성 학
간통죄 존속 여부
담당교수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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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성단체 내에서도 아직 분분하다. 또한 김일수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형법학자들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는 등 일반과 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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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결과 학계의 입장
2.3 법학계의 입장
2.4 유전학계의 입장
2.5 기타의 관점
3.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의견
3.1 낙태 찬성론자
3.2 낙태 반대론자
4. 낙태예방에 대한 대안
Ⅲ. 요약 및 고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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