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

소개글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범죄
1. 분류
2. 범죄개념의 상대성
3.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4. 일탈과 범죄

Ⅱ. 범죄자
1. 범죄자의 개념
2. 범죄자의 분류
3.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일로 생각하였다.
② 그러나 게르만의 형사법제도에서는 ‘피의 복수’나 속죄금 등의 제도가 있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외에 피해자에 속한 씨족에게도 피해에 걸맞는 대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쉐퍼(S. Schafer)는 이를 ‘피해자의 황금시대’라 하였다.
③ 그 후 사회생활의 복잡화와 법제도의 분화정비됨에 따라 형사민사책임이 구별되고, 형사민사재판으로 구분되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가해자가 그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게 되었다.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피해자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를 ‘피해자의 쇠퇴시대’라 한다.
④ 17～8세기 계몽시대에 시민의 권리를 위정자의 자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권이 강조되었으며, 재판에 의해 인권을 지키려는 사고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형사법제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근거한 범죄관형벌관에 바탕을 두면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의 존재는 미약했다.
⑤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피해자가 문제된 것은 19세기 말에 범죄실증학파, 사회학적 범죄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피해를 받은 결과 생활고에 빠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는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범죄의 피해를 범죄발생의 사회적 원인의 하나로 취급한 것이다. 이를 ‘피해자의 부화시대’라 한다.
2. 피해자의 의의
① 범죄는 그 주체와 대상이 있는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범죄자, 범죄 및 범죄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범죄통제 및 형사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② 일반적으로 피해자라 함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위협된 법익의 주체를 말한다. 법익의 주체는 규범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이고 한 가지의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는 반드시 한 주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예컨대 살인의 피해자는 피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민법상 등으로 피해자로서 고려되고 있다(민법 제752조).
③ 과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거나 범죄자 연구를 위한 부차적인 지위를 점하는데 그쳤으나, 2차대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성장하였다.
④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학(Victimology, Viktimologie)은 범죄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3. 개념의 정리
① 좁은 의미의 피해자 :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상대방으로서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② 넓은 의미의 피해자 : 범죄피해자 이외에 민법상의 피해자, 상법경제법상의 피해자, 그 외에 사회생활상 본인에게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손해를 입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
③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피해자 : 피해자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자연재해산업재해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하며, 피해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였는가도 불문한다(멘델존[Mendelsohn]).
④ 결론 : 피해자 개념을 자연재해 등의 피해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개념이 너무나 막연하여 법제도로서 어느 범위까지 정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피해자에 한정하는 것은 너무나 좁게 해석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범죄학, 결국 범죄학에 대한 접근법의 하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설정해가야 할 것이다.
4. 현행법상(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호법 등) 피해자의 지위
① 고소권, ② 고소취소권, ③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④ 압수장물에 대한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권, ⑤ 검찰항고권, 재항고권(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⑥ 신원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⑦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는 권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⑧ 증언에 있어서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권리(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⑨ 배상명령청구권, ⑩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구조신청권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주로 개인적 법익과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피해자없는 범죄도 있다.
(1) 피해자 없는 범죄
① 특히 행정형법 등 사회나 공공의 이익이 보호법익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범죄인지율이 낮고 단속이 곤란한 특징이 있다.
② 범죄라기보다는 행정단속상 필요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2) 피해자가 동의 내지 기여한 범죄
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곤란하고, 경찰에 통보되거나 발각되는 경우가 적다. 동의낙태, 장물수수, 중수뢰, 매춘, 도박, 마약밀매, 간통, 동성애 등의 경우.
② 대책
㉠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하의 범죄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한 비범좌화해야 한다는 주장
㉡ 국가적, 사회적 요청에 처벌해야한다는 주장
㉢ 양자는 필요적 공범관계의 경우가 많으므로 역할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있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Ⅳ. 범죄방지대책
① 형사정책학은 궁극적으로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도 그 연구의 대상이 된다. 즉 범죄통제를 위한 수단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범죄의 방지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이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과정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데(예컨대 수사의 개시로부터 공소의 제기, 유지 및 재판에 필요한 과학적 논의 필요), 범죄수사학, 법의학, 재판심리학, 재판정신의학 등도 여기서 다루어져야 한다.
③ 범죄방지대책은 형벌의 현실적 운영과 범죄자처우에 관한 교정학 및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이를 위하여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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