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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선호 사건’으로 한다. 둘째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진정될 때까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보류한다. 셋째 피해자가 안정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공개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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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 연구:임상치료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1996.
김재엽,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19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1998.
김태현, 이성희, 결혼과 사회, 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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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목에서 볼 때 가정폭력을 예방하며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4)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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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할 것이다.
Ⅹ. 결론
가정폭력은 그동안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졌다. 가정에서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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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이 폭력유형, 상습성, 가해자의 특성, 전문가의 진단결과 등을 참조하여 법원처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4) 폭력가정 자녀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폭력가정은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족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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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고 사후 검찰과 법원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다양화
피해자가 행위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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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육성, 지원 등이다. 이 법은 또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치료하고 그 비용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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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질문했을 때, 남편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III. 가정폭력의 가해자
(1) 남성 가해자의 특성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가해자는 가정폭력에 관한 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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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 15.8% 보다 훨씬 높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처벌하고 사건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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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조치
1)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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