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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종용(사전동의) 또는 유서(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 중 략 … ≫
【Situation】
1. 간통죄의 역사
1] 여성만 처벌하던 간통죄
ㄱ. 우리나라의 간통죄 연혁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팔조법금부터 존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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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판례 및 법령 : 로앤비, http://www.lawnb.com/ Ⅰ. 머리말
Ⅱ. 간통죄의 역사
Ⅲ. 간통죄 존폐 논란
Ⅳ. 간통죄에 대한 사례
Ⅴ. 간통죄 존폐에 대한 전망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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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2010.
10. 정은경, 손영우,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3. 간통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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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쟁점의 정리
제 2 장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고찰
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개념 및 구성요건
Ⅱ. 간통에 대한 우리의 입법태도
1. 법제사적 및 연혁적 측면에서 본 간통죄
(1) 과거 우리 역사상 간통에 대한 취급
(2)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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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http://law.lawok.net/d51.htm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역사
3. 외국의 간통죄 적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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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내용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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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건을 통해 본 궁녀
1. 정치와 궁녀
1) 장녹수와 전향․수근비의 죽음
2) 장희빈의 인현왕후 저주 사건.
2. 신분제약과 사랑
1) 출궁 궁녀 간통 사건
2) 궁녀의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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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으로 한 민족의 남다른 독자적 특징을 가진 신앙 공동체로서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은 신앙의 내실화를 위한 회개와 정화운동 이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민족적 시련속에서 인내하며 권력자 앞에 끝까지 신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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