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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관
Ⅲ. 대국가적 효력
Ⅳ. 대사인적 효력
Ⅴ.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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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Ⅰ. 헌법규정 및 문제제기
1. 헌법규정
2. 문제제기 및 서술방향
Ⅱ. 언론․출판 자유의 개념과 의의, 연혁 및 기능
1. 개념
2. 의의
3. 연혁
4. 기능
5. 특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
(2) 국가질서 형성의 적극적 권리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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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따라
①현실적기본권:국가기관을 직접구속 /프로그램적 기본권: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국가구속
②대국가적 기본권 /대사인적기본권
2.개관
자유권
청구권
생존권
주체
원칙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외국인
인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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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Ⅴ. 결어
대국가적으로만 인정되었던 기본권이, 사회가 복잡화고도화 되면서 私人간의 관계에서 기본권 침해 및 이에 따른 구제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대사인적 효력도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사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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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4.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
2) 대사인적효력(對私人的效力)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사회권적 기본권설
3) 종합적 권리설
4) 판례
5) 종합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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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1.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4. 허가구역의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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