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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 (헌법규정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국가목표 규정설
(3) 입법위임 규정설
(4) 헌법위임 규정설
나. 주관설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알렉시(R.Alexy)의 원칙모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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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1) 프로그램규정설
(2) 국가목표규정설
(3)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
2) 주관설(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1) 추상적 권리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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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을 전체적으로 가져온 뒤, 당사자 결정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종래의 判例가 금융실명제하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더욱이 그것이 法律行爲 내지 契約理論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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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부관이 없으면 나머지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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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부관이 없으면 나머지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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