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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되풀이 할 뿐이다.
5. 나의 의견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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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강가족기본법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같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정된 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며, 시각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전향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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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효과 있는 좋은 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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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가족복지론(학지사) P26, 이원숙 저
2.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대응전략(석사논문), P48~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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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겨례신문-건강가정기본법 필요한 이유(성미애교수) http://www.hani.co.kr/section-001055000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 김승권(2004) 1.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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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겨례신문-건강가정기본법 필요한 이유(성미애교수) http://www.hani.co.kr/section-001055000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 김승권(2004) 1.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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